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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계속되는 부동산 '불협화음'…"종부세, 양도세 감면 안돼"

재산세 감면기준 완화안 이날 특위에서 결정할 듯
1.3% 종부세 납부자보다 수천만 무주택서민 위한 정책 주장

(서울=뉴스1) 서혜림 기자 | 2021-05-20 11:57 송고 | 2021-05-20 13:48 최종수정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위 위원장이 1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부동산특위-서울시 구청장 정책현안 회의에서 참석자들과 인사하고 있다. 2021.5.1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더불어민주당 새 지도부가 재보궐선거 이후 부동산 특별위원회를 출범해 민심을 달랠 방향을 모색하고 있지만 당내 이견이 속출하고 있다. 재산세 감면에 대해서는 의견이 모아지고 있지만, 종합부동산세(종부세)와 양도세 완화안 등에 대해서는 '부자감세'를 이유로 논쟁이 가열되고 있는 모양새다.

특위는 20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재산세 감면기준을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상향하는 방안을 유력 검토하고 결정할 계획이다. 특위는 재산세 기준을 상향해 감면 대상을 확대하는 것에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6월부터 시행되는 양도세 중과를 유예하는 방안과 현 9억원 기준인 종부세 대상을 12억원 이상으로 완화하는 안에 대해서는 갑론을박이 있는 상황이다. 친문 진영을 중심으로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에 반한다는 이유 등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친문 핵심인 강병원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당내 부동산 특위에서 거론되는 주제들에 대해서 "(양도세) 유예를 하자는 의견은 시장에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고 다주택자에게 굴복하는 인상을 줄 수 있다"며 부정적인 의견을 보였다.

그는 "양도세 중과 유예 같은 경우는 작년 7·10 대책 이후에 다주택자들에게 이 양도세 중과 유예를 1년을 해줬다. 그런데 여전히 안 팔고 있는 이유는 더 오를 것 같아서다. 정부가 나름대로 충분히 설득을 하고 기회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안 팔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양도세 유예는) 전체 국민들에게 면목이 없는 조치"라며 반대했다.

그는 송영길 민주당 대표가 무주택자 등에게 주택담보대출(LTV)을 90%로 완화해야한다고 말한 규제완화기조와 관련해서는 "핵심은 시장에 충격과 공포를 줄 수 있을 정도의 대량의 공급대책을 내놔서 시장을 하향 안정화하는 것"이라며 "이런 와중에 대출을 확 풀어서 집을 사게 하는 것은 우리 정책기조와는 안 맞다고 본다"며 반대 의견을 냈다.

앞서 송영길 당 대표는 전당대회 때부터 무주택자를 위한 대출 완화 정책으로 LTV 90%완화안을 밝힌 바 있다. 송 대표는 12일 특위 회의를 마친 후 '무주택자 주택담보대출(LTV) 90%'와 관련해 "우리 입장에서도 집을 83만호 공급한다는데 LTV에다가 DSR까지 봉쇄하면 청년신혼부부들에겐 그림의 떡이라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종부세 완화 등에 대해서도 당내 의견이 엇갈린다.

민주당 소속 서울지역 구청장들은 17일 부동산특위 위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부세와 재산세 완화에 찬성하는 민심을 전달했다. 김수영 양천구청장은 이날(17일) 현안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종부세도 그렇고 재산세도 자치구마다 상황이 다르지만, 많이 올라서 대상자가 많아져서 불만과 민심위반이라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다만 강 최고위원은 이날(20일) 라디오에서 "종부세 납부 의무자는 우리 5000만 국민 중에 1.3% 정도"라며 "이분들의 목소리도 물론 중요하지만 갑작스러운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내 집 마련의 희망을 잃어버린 무주택서민들이 수천만 명"이라며 반대의 뜻을 밝혔다.

진성준 의원도 지난달 23일 KBS 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종부세 완화와 관련해 "종부세 부과 고지 대상자를 인구로 따지면 1.3%, 66만명에 불과하다.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을 공급하는 것이 먼저 논의돼야 한다. 세금 완화는 앞뒤가 바뀐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기에 추미애 전 법무부장관도 이날(20일) 오전 자신의 페이스북에 "당정은 재산세 감면이 아니라, 오히려 부동산 보유세 실효세율을 꾸준히 올리는 정책으로 나가야 한다"고 반대의 목소리를 냈다.

그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정책은 당장은 달콤하지만 위와 같은 총체적 난국을 더 심화시키게 될 것"이라며 "내집 가격은 오르기를 바라면서 세금은 적게 내겠다는 이중적인 심리에 영합하는 대증요법일 뿐"이라고 보유세를 높여야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특위는 공급분과와 정책·금융·세제 분과로 나누어 세제 감면과 공급 확대 방안 등을 논의하며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진표 특위 위원장은 17일 특위 회의에서 "세제 문제는 한꺼번에 풀기가 어렵고 시간을 가지고 풀어야 한다. 어떤 순서로 어떻게 풀어야 하는지 전문가와 부처 관계자들과 함께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의견 수렴에 시간이 걸릴 수 있음을 내비쳤다.


suhhyerim777@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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