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5.17/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논란이 일었던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 만료 시점을 '2022년 5월 9일 밤 12시'로 판단했다. 

선관위는 18일 문 대통령 임기 만료일을 질의한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실의 질의에 "제19대 대통령 임기 개시일은 공직선거법 제1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당선인 결정일인 2017년 5월 10일이고, 임기 만료일은 2022년 5월 9일 24시"라고 밝혔다. 앞서 문 대통령 임기 만료 시점을 두고 2022년 5월 9일 밤 12시인지, 10일 밤 12시인지 혼란이 있었다. 

공직선거법 14조 등에서 대통령 임기 개시 시점을 규정하고 있는데 전임 대통령 궐위에 따른 선거로 당선된 대통령 임기 만료 등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마련돼 있지 않기 때문이다.

박 의원은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궐위로 당선된 대통령 임기를 임기개시 시점으로부터 5년이 도래하는 날로 구체적으로 규정함과 동시에 임기 개시 시점에 대해서도 선관위 측의 의견 등을 반영해 일부 조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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