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일 청년 전위들의 결의대회가 지난 30일 평양 김일성경기장에서 진행됐다며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북한 당국이 사회주의에 반하는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에 대한 투쟁을 적극 벌이는 등 북한 내 시장경제활동을 통제하는 현상은 북한 경제개혁의 "부분적 후퇴"라는 평가가 나왔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17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가 개최한 '북한의 변화 어떻게 볼 것인가' 남북 관계 전문가 토론회에서 "최근 북한은 국민 경제의 자원에 대해 중앙 장악력을 높이려는 경향을 보이며, 최근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운동의 거센 바람 속에 시장 및 시장 경제활동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통제 활동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북한은 지난해 12월 남한 영상물 유포자를 사형에 처하고 시청한 자도 최대 징역 15년형에 처하는 내용의 '반동사상문화배격법'을 제정하면서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 현상에 대한 통제를 이어가고 있다. 아울러 청년동맹 대회 등을 개최하며 반사회주의, 비사회주의에 대한 투쟁 사상을 북한 주민들에게 주입하고 있다.

양 교수는 이 같은 현상이 북한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을 두고 이는 북한 경제개혁의 '전면적 후퇴'가 아닌 '부분적 후퇴'라면서 "중앙 통제력 강화 기조가 점차 강화되고 있는 추세지만 아직까지 김정은 시대의 경제 개혁 기조를 뒤집을 정도는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도 "전통적인 계획경제로의 회귀 가능성은 거의 없다"면서 "국가 및 엘리트층의 의지가 있다고 해도 표면적, 형식적일 것이며, 수단도 제한적일 것"이라면서 과거 경제난 이전의 계획경제와는 성격과 내용이 전혀 다를 것으로 봤다.이날 양 교수는 북한의 5개년 계획의 성공 여부에 대해 '미지수'라면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종식 여부, 종식 시점이 최대 변수로 작용할 것"이라면서 "국경 봉쇄의 해제 여부, 완화 수준과 함께 중국, 러시아로부터 경제 지원·협력의 정도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으로 봤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북한 주민의 식량 상황은 그리 나쁘지만은 않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김석진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1990년대 중후반 같은 대기근이 북한에서 발생할 가능성은 희박하다"면서 북한 내 개인 농업이 발전하고 협동농장 운영도 상당 부분 자율화돼 곡물 외 각종 농수산물 생산이 많이 늘어났다 설명했다.

그러면서 "북한 주민들이 최소한의 식량 자급능력을 확보하고 있다"면서 "시장의 발달로 식량·식품의 유통 분배 효율성도 높아졌다"고 덧붙였다.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대표는 "1990년대 고난의 행군 때는 당국의 식량 배급이 줄어들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은 북한 주민 대부분이 장마당이라는 시장과 연결된 삶을 영위한다"면서, 주민들이 시장에서 스스로 먹고살 방도를 찾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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