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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한강 치맥' 당장 금지 안해…1년간 캠페인 진행"

"이재명 '자체 백신' 바람직하지 않아…혼란 우려"
'자가검사 키트' 오늘 시작…"서울시 독자적으론 안해"

(서울=뉴스1) 전준우 기자, 허고운 기자 | 2021-05-17 12:00 송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한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5.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청 대회의실에서 취임 한달을 맞아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2021.5.17/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17일 최근 논란이 된 '한강공원 음주' 규제와 관련해 "갑작스럽게 금지되는 상황은 없다"며 "1년 정도 캠페인을 진행하며 공론화와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말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언급한 바 있는 '지자체 자체 백신'과 관련해서는 "오히려 혼란을 부추길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며 "중앙정부가 질서있게 하는 것이 더 긴요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오 시장은 이날 오전 취임 한달을 맞아 서울시청 3층 대회의실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사회에 뿌리내린 음주 문화가 있는데 공공장소에서 어떻게 일률적으로 금주를 갑자기 시행할 수 있냐"며 "6개월~1년의 캠페인 기간을 가지면서 토론회, 공청회 등 공론화 작업을 거치고 사회 심리학자, 음주 전문가, 건강 전문가 등 의견을 수렴하는 등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달 30일부터 시행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에 따라 지자체가 공공장소를 금주구역으로 지정하고, 위반시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최근 서울 반포한강공원에서 실종됐다가 숨진 채 발견된 고(故) 손정민씨 사건 발생 직후 한강공원 음주를 규제하는 것처럼 비춰지며 뜨거운 논쟁으로 이어졌다. 

서울시는 2017년 제정된 '건전한 음주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유사한 내용이 담겨 있어 조례 개정을 하면 되는 상황이다. 

오 시장은 "법은 시행되지만, 공공장소 음주를 제한하는 것은 금주가 될지 절주가 될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서울 성동구청에 마련된 서울시 1호 예방접종센터를 방문,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1.4.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8일 서울 성동구청에 마련된 서울시 1호 예방접종센터를 방문, 관계자와 대화하고 있다. 2021.4.8/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한편 지자체별 백신 확보는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이 지사는 지방정부의 백신 접종 자율권을 확대할 것을 정부에 공식 건의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오 시장은 "몇몇 선진국에서는 민간 영역에서 확보된 물량이 조금 있는 것 같다"며 "공적이나 사적으로 여러 제안이 들어온 적이 있는데 이런 문제는 국가적으로 질서있게 하는 것이 더 긴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각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민간을 통해 교섭하다보면 오히려 혼란을 부추기고 집단면역 조기 형성 노력이 역행할 수 있다는 우려를 갖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시는 오늘부터 복합물류센터를 중심으로 시행되는 '자가검사키트' 시범사업을 시작한다. 오 시장이 취임 이후 중앙정부에 적극 제안했고, 일부 수용된 셈이다.

오 시장은 "유전자증폭(PCR) 검사 대비 민감도가 떨어지는 단점을 어떻게 보완할 것인지 아직 중대본에서 결정을 못한 것 같다"며 "계속 보류 상태로 있는데 주기적이고 반복적인 사용 가능한 곳은 충분히 민생현장 어려움, 학교 현장 어려움 극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확신한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시가 독자적으로 쓰는 것은 자제하겠다"며 "중대본과 협의를 통해 여러 고통을 겪는 현장에 시범 사업을 시행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서울형 상생방역' 관련해 생계형 서비스업종 종사자에 '4무 대출 공약'도 6월 시행을 목표로 준비 중이다.

오 시장은 "무담보·무보증·무이자·서류 최소화로 최대 1억원 정도 1년 거치, 4년 분할 상환이 큰 틀"이라며 "약 2조원 정도의 대출이 나가는 것으로 계획 됐는데 준비가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junoo568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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