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일 정상의 모습.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한일관계 개선은 요원해 보이는 것에 반해 한미일 협력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올해 첫 한일외교장관 회담에서 양측이 입장 차이만 확인하면서 갈등만 부각했지만, 한미일 정보수장 회동이 이번주 열릴 것으로 알려지는 등 한미일 수준의 공조는 이어지고 있다.

현재 한일관계는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9년 7월 일본 정부가 우리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에 대한 보복차원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조치를 단행한 이후 한일관계는 악화일로를 걸었다.우리 정부는 올해 출범한 바이든 행정부를 '한반도 평화프로세스'로 끌어들이기 위해 한일관계 개선에 적극적인 의지를 보였다.

이에 반해 일본 정부는 정의용 외교부장관과 모테기 도시미쓰 일본 외무상간 통화를 거절하면서 한일 고위급 회담을 꺼리는 모습을 보여왔다. 그러다 지난 5일 미국의 중재로 한일 외교장관 회의가 개최됐다.

주요7개국(G7) 외교개발 장관 회의 계기로 만난 양측은 20분 동안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과 우리 법원의 강제징용·위안부 판결과 관련 입장차를 확인한 채 헤어졌다.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임기를 얼마 남기지 않고 한일관계 개선은 없을 거란 일본 언론의 분석이 나왔다. NHK는 "구심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면서 "한국 정부가 일본 측에 해결책을 제시할지 불투명하다"고 평가했다. 교도통신은 "문재인 정부의 큰 양보는 어렵다"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고 여론이 반발할지도 모르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한국에서도 1년 남은 문재인 정부 임기 내 한일관계 개선은 어렵다는 평가가 나왔다. 한 외교 소식통은 "일본 측은 문재인 정부와의 관계개선은 힘들다고 보고 있다"며 "과거사 문제에서 해결책을 냈지만 일본이 이를 받지 않아 문재인 정부도 사실상 (한일관계 개선은)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한미일 3국 정보기관장 회의가 다음 주 도쿄에서 열릴 예정이라고 8일 일본 TBS방송이 보도했다. 왼쪽부터 애브릴 헤인스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 다키자와 히로아키 일본 내각정보관, 박지원 국가정보원장 (일본 TBS 캡처) © 뉴스1

다만 이 상황 속에서도 한미일 정보수장 회의가 이번주 도쿄에서 열린다는 보도가 나왔다. 지난 8일 일본 TBS방송은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한미일 3국의 정보기관 수장들의 첫 회담을 다음 주 도쿄에서 개최하는 방향으로 최종 조율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어 9일 아사히, 요미우리, 교도통신 등도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이번에 정보수장 회의가 열린다면 바이든 행정부 들어 안보실장, 합참의장, 외교장관 등에 이은 외교안보라인에서의 4번째 고위급 회의이다.

미국은 대북정책 조율과 대중견제를 위해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고 있지만 이전과 다르게 별다른 한일관계 개선 노력없이 공조를 추진하는 모습이다. 앞서 오바마 행정부는 한일 갈등이 치닫자 중재에 나서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끌어낸 바 있다.

아울러 이번 3자 회동은 대북정책 조율과 관련된 내용이 주로 다뤄질 것으로 보여 투트랙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우리 정부와 한국측 해결안을 기다리고 있는 일본 측에 별다른 부담이 되지 않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은미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한미일 공조에서는 미국과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 협력하겠지만 한일 양자 문제에 대해 논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미국이 경험적으로 오바마 행정부 당시 (위안부 문제에) 개입해왔는데 궁극적으로 해결되기 어려울 거라고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의 인식은 양자 간에 풀어야 할 문제이고 지난번 G7 외교장관 회의 계기 한일 외교장관 회의가 열린 것처럼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것 외에 미국의 역할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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