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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청문회 문턱 넘을까…'정치적 중립·김학의사건 관여' 관건

이달말 청문회 대비 준비 본격화…野 송곳검증 예고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2021-05-09 10:41 송고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7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5.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가 7일 오전 인사청문회 준비를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5.7/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김오수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이달 말 열릴 예정인 가운데, 핵심 쟁점으로 정치적 중립과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불법 출국금지 관여 의혹 등이 꼽힌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7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김 후보자도 인사청문회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특히 정치적 중립과 김학의 사건 부분에 대한 야당의 총공세에 대비하기 위해 예상 질의와 답변을 정리 중이다. 
김 후보자의 지명철회를 요구한 야당은 송곳 검증을 벼르고 있다.

집중 난타가 예상되는 대목은 김학의 불법 출금 관여 의혹이다. 김 후보자는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으로부터 서면조사를 받기도 했다. 김 전 차관은 2019년 3월 22일 밤 김학의 전 차관의 불법 출금 당시 연락이 닿지 않던 박상기 장관 대신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본부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후보자가 피의자 신분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지난 6일 기자들에 "일부에선 김 후보자가 피의자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 

김 후보자는 논란을 의식한 듯 지난 4일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과 관련해 보고를 일절 받지 않을 방침"이라며 "이해충돌 사건은 향후 총장으로 취임하면 법령에 따라 정확하게 회피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치적 중립 부분도 주요 타깃이 될 전망이다.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부장관을 내리 보좌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개혁 구상에 대한 이해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지만, 현 정부에서 금융감독원장, 공정거래위원장, 국민권익위원장 등 고위직에 '최다 노미테이트'된 이력으로 친정권 성향 의심을 받는다.

야당에선 검찰의 수장으로서 정권 겨냥 수사를 두고 정치적 외압을 막을 의지가 있는지에 대해 검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정권 겨냥 수사를 '뭉갰다'는 비판을 받는다는 점에서 김 후보자가 '방탄 총장'이 되지 않을지 따져보겠다는 이유에서다.

같은 맥락에서 김 후보자가 '조국 사태'가 한창이던 2019년 9월 대검찰청에 윤석열 당시 총장의 수사지휘를 배제한 '조국 특별수사팀' 구성을 제안한 일 등도 도마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밖에 여당 강경파가 다시 꺼낸 '검수완박(검찰수사권 완전박탈)' 시도 등 검찰개혁 이슈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유보부이첩 관련 갈등, 이성윤 지검장 승진설 등 향후 검찰 인사,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 등에 대한 김 후보자의 견해도 청문회에서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그간 김 후보자가 복수의 고위직 후보로 이름을 올리며 수차례 사전검증을 받아온 만큼, 재산 관련 이슈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본인과 배우자, 두 자녀의 재산으로 경기 성남시 분당 아파트 등 19억9379만원을 신고했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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