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2020.1.13/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수사 외압 의혹으로 기소 위기에 몰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위)가 이번주 열린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심위는 10일 오후 2시 현안위원회를 소집해 이 지검장에 대한 기소 및 수사 계속 여부를 판단한다. 수심위는 이르면 당일 오후 결론을 낼 것으로 보인다. 현안위원회는 위원장을 제외한 현안위원 10명 이상으로 사건을 심의한다. 지난달 29일 수심위는 현안위원 15명을 무작위 추첨해 선정했다.

위원들은 수사팀 주임검사와 신청인이 작성한 의견서를 검토하고 양측의 설명과 의견을 청취한 뒤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검찰은 수심위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지만 반드시 따르지 않아도 된다.

이 지검장은 김 전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2019년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당시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또 서울동부지검장에 조작된 김 전 차관 출국금지 서류를 추인해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다.이 지검장은 해당 의혹을 전면 부인하고 있다. 안양지청의 보고 내용을 모두 검찰총장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일선에 보냈으며 안양지청 수사팀과 지휘부 사이에 의견 대립이 있었을 뿐이란 게 이 지검장 측 주장이다. 또 최근 이 지검장에 불리한 언론 보도가 계속되는 데 따른 표적수사 및 수사 불공정 문제를 거론하고 나섰다.

반면 수사팀은 압수수색과 관련자 소환조사 등을 통해 이 지검장의 유죄를 입증할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며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그동안 확보한 근거를 토대로 이 지검장의 기소 및 수사가 정당했다는 사실을 적극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수심위 결과는 향후 있을 검찰 인사에서 이 지검장의 거취를 결정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기소 및 수사 계속 결론이 나온다면 이 지검장은 조만간 기소돼 검찰 인사에서 불리한 처지에 놓이게 된다.

불기소 및 수사 중단 결론이 나올 경우 검찰 인사에 있어서 '재신임'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다만 검찰은 수심위 결론과 무관하게 기소를 강행할 것으로 예상돼 피고인 신분을 피하긴 어려울 것이란 관측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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