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월1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신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1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국정지지율 하락으로 인한 레임덕 기로에 놓인 가운데, 오는 10일 취임 4주년을 맞는다. 지난해 4·15 총선에서 여당의 압승으로 주요 입법 과제를 속도감 있게 추진할 동력을 갖췄던 문재인 정부였지만, 지난 4·7 재보궐 선거에서의 여당 참패로 1년 만에 상황이 급반전됐다.

남은 임기 지지율 급락이 아닌 소프트랜딩(연착륙)을 위해서라도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문 대통령이 현재 진행 중인 개혁과제 완수와 협치 등 그간 강조한 국정과제들을 마무리하고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정치권 안팎에선 지난 4·7 재보선이 문 대통령의 임기가 1년 남짓 남은 상황에서 치러지는 마지막 선거였다는 점에서 현 정부에 대한 심판 성격이 짙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특히 선거 한 달여 전 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사전투기 의혹은 문재인 정부의 아킬레스건으로 꼽히는 부동산 문제와 공정이라는 민심의 역린을 한꺼번에 건드리면서 여론이 극도로 악화하는 배경이 됐다.선거 이튿날 문 대통령이 낸 입장에서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한 엄중한 인식이 고스란히 드러났다.

문 대통령은 당시 "국민의 질책을 엄중히 받아들인다"며 "더욱 낮은 자세로, 보다 무거운 책임감으로 국정에 임하겠다. 코로나 극복, 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 국민의 절실한 요구를 실현하는 데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여당의 참패는 예상대로 문 대통령의 지지율 하락세를 앞당기는 결과로 이어졌다.

한국갤럽의 대통령 국정 수행 직무평가 조사 기준 문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률은 4·7 재보선 이전인 3월 3주차에 종전 역대 최저치 동률(37%)을 기록한 이후 △3월 4주차 34% △4월 1주차 32% △4월 3주차 30% △4월 5주차 29% 등으로 수 차례 취임 후 최저치를 경신하며 선거 이후까지 줄곧 흘러내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9월21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0.9.21/뉴스1 © News1 박정호 기자

다행히 4주년을 앞둔 5월 1주차 조사에서는 34%로 상승해 반전 기회를 마련했다. 다만 여전히 부동산, 코로나19 방역 등 민생 현안에 대한 국민 우려가 높은 만큼 이 같은 반등세가 이어질지는 미지수다.

출범 당시 문재인 정부는 2017년 5월~2018년을 '혁신기', 2019년~2020년을 '도약기', 2021년~2022년 5월을 '안정기' 등 3단계로 구분해 국정과제 이행계획을 세웠다.

목표대로라면 2021년은 집권 안정기에 접어드는 시기지만, 이 같은 레임덕 기로에서 문 대통령은 주요 개혁과제 완수 등 집권 후반기 완성과 정착을 이뤄내야 하는 절박한 상황이다.

우선 문 대통령은 핵심 개혁과제였던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선 올해 1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출범과 검경수사권 조정, 국가수사본부 출범 등으로 큰 고비를 넘긴 상황이다. 국가정보원 개혁 역시 지난해 말 개정된 국정원법이 통과되면서 수사권의 경찰 이양을 앞두고 있다.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도 최근 문재인 정부 출범 4주년 기념 정책 콘퍼런스를 통해 '권력을 개혁한 정부'(국정원·검찰·경찰개혁·공수처 출범)를 현 정부의 5대 성과 중 하나로 평가한 바 있다.

재벌개혁 분야에선 공정경제 3법이 통과된 게 고무적이다. 문 대통령은 지난 1월 신년 기자회견에서 재벌개혁에 대한 질문을 받고 "(공정경제 3법은)기업지배구조의 민주화라든지, 대중소기업들 간의 공정경제라든지 이런 걸 통한 경제민주주의의 진전에서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법 제도적인 공정경제에 관한 개혁은 공정경제3법의 통과로써 대체로 마무리가 됐다"고 일종의 재벌개혁 완성 선언을 했다.

그럼에도 일각에선 개선·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공수처의 경우 '1호 사건' 수사 결과도 없이 다음 정부가 들어설 수도 있는 상황이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정쟁으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등 남은 검찰개혁 추진 동력이 떨어졌다는 평가다.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4월21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열린 4·7 시도지사 보궐선거 당선인 초청 오찬에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 박형준 부산시장과 환담하고 있다. 2021.4.21/뉴스1 © News1 유승관 기자

아울러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법 제정 등 체계를 구축하고 미세먼지 등 기후환경 대책,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분야 등 세부 과제들의 이행도 속도를 내야 한다.

문 대통령이 강조해 온 '협치' 역시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여야정 국정상설협의체 구성을 제안하며 소통과 협치를 강조했지만, 지난 4년간 야당과의 소통은 원활하지 않았다.

문 대통령은 4·7 재보선 패배 이후 다시 야당과의 협치·소통에 적극 나서는 모습이다. 먼저 지난달 16일 개각 당시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에 '비문' 출신 이철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임명하면서 야당과의 접점을 늘리는 데 집중하고 있다. 

이에 대한 연장선으로 4·7 재보선에서 당선된 국민의힘 소속 오세훈 서울시장과 박형준 부산시장을 지난달 21일 청와대로 초청해 오찬을 가졌다. 불발되기는 했지만, 지난 1일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신임 원내대표가 선출된 지 이틀만에 이례적으로 오찬을 제안했다.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로 지명된 김부겸 총리 후보자 역시 무사히 임명될 경우 임기 막판 정부와 국회 사이에서 협치의 정치를 마련하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 후보자도 총리직 지명 직후 "협치와 포용, 국민통합에 더 큰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야당에 협조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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