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적막감이 흐르고 있다. 2021.3.24/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부동산 투기를 수사 중인 경찰이 관련 의혹을 받던 지방자치단체장 10명 중 3명을 불입건했다.  불입건이란 범죄 혐의가 확인되지 않거나 공소권이 없을 때 또는 사건이 성립하지 않을 경우 관련자를 입건하지 않고 내사 종결하는 절차를 의미한다.

특히 전 시흥시장은 분양권 매입시기가 공소시효를 지나 관련 혐의로 수사를 받지 않겠다. 
 
부동산투기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 관계자는 7일 기자들과 만나 "지방자치단체장을 지낸 A씨는 신도시 내 대학캠퍼스 유치 정보를 이용해 분양권을 매입·매도했고 이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었다는 의혹을 받았는데 확인 결과 의혹을 제기한 시기가 잘못됐다"고 했다.

그러면서 "실제 분양권 매입 일자는 공소시효가 훨씬 지난 상황"이라며 불입건 배경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A씨의 실명 등 개인정보를 언급하지 않았지만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시흥시장을 지낸 김윤식 전 시장인 것으로 보인다. 앞서 3월29일 서울대 학생들은 김 전 시장의 투기의혹을 제기하며 그를 수사해 달라고 의뢰서를 제출했다.

'시흥 배곧신도시 부동산 투기 의혹 규명을 바라는 서울대 학생들'은 김 전 시장이 재임 중이던 2014년 시흥 배곧신도시 내 아파트를 분양했다가 이듬해 아파트 분양권을 전매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배곧'(배움곳이라는 뜻)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 시흥캠퍼스 유치는 배곧 신도시 사업의 핵심"이라며 "시흥캠퍼스의 추진 상황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정보를 알고 있었을 김 전 시장이 시흥캠퍼스 예정 부지로부터 약 1㎞밖에 떨어지지 않은 곳에 있는 아파트를 매입한다는 것은 그 자체로 문제가 될 일"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시장 외에 전세 보증금을 이용한 차명 토지거래 의혹을 받던 지방자치단체장 B씨가 불입건됐다. 합수본 관계자는 "자금 출처 확인 결과 의혹이 사실이 아니었다"고 했다. 

국가 산업단지 개발 정보를 이용해 토지를 차명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지자체장 출신 C씨도 의혹과 사실관계가 달라 불입건 조처됐다.

경찰이 지자체장 수사와 별도로 부동산 투기 의혹을 들여다 보는 축구선수 기성용씨(FC서울)와 부친 기영옥 전 광주FC 단장의 추가 소환조사 여부에 합수본 관계자는 "앞선 조사에서 두 사람의 진술을 받았다"며 "정해진 게 없다"고 했다. 

합수본 신고센터에는 6일까지 총 1044건이 접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mrle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