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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형욱 "서울 집값 상승, 재건축 기대심리 때문…2·4대책은 다를 것"(종합2보)

"중장기적으로 금융과세·재산세·세율 체계 개선 고민"
노형욱 국토부 장관 인사청문회

(서울=뉴스1) 전형민 기자, 노해철 기자 | 2021-05-04 18:47 송고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1.5.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최근 서울의 집값 상승세 원인은 재건축에 대한 기대심리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노 후보자는 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재건축) 대상이 될 만한 노후 주택이 많은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상황(집값 상승세)이 있는 것 같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에 대해 정부가 확고한 입장을 표명해야 하지 않겠느냐'는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젠트리피케이션(둥지내몰림) 등 기존 방식 재건축의 문제를 알고 있다"면서 2·4 대책에 언급된 방식은 다르다"고 강조했다.

청문회에 앞서 내놓은 서면질의답변서에 '추가로 시행할 주택 정책이 없다'고 한 것에 대해서는 "'새로운 공급 아이템이 당장 있느냐'는 질문에 없다고 답한 것"이라며 "(일부의 보도에) 오해가 있다"고 해명했다.

공시가격 현실화로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된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 등 세제에 대해서는 "부동산 세제 문제는 중장기적인 차원과 당장 시장 대응 차원에서 나눠서 봐야 한다"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그는 "당장은 부동산 시장 안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시장에 공급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세제 대안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중장기적으로는 금융과세나 재산세의 문제, 세율 체계도 고민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해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을 90%까지 올리는 방안에 대해선 "청년들이 주택을 사는데 도움을 드리고 싶은 마음은 매우 크다"면서도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전환기에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어디에서 접점을 찾을지 고민"이라고 했다.

이어 "모든 게 검토의 대상은 되겠지만, 국토부 입장에선 시장의 안정이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에 그 범위 내에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정부의 지난 4년간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집값이 오른 데에 대해서는 매우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부동산이나 세제 등의 정책은 예측할 수 있고 일관성 있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5.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또 노 후보자는 교통 분야와 관련해서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성실히 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에 신공항 건설 계획이 포함돼야 한다며 향후 추진계획과 진행 상황을 충실히 알려달라'는 요청에는 "알겠다"고 답했다.

현재 대도시권 중심부를 기준으로 반경 40㎞ 이내로 제한한 광역철도 건설 기준에 대해서는 "광역권 교통의 특성에 따라 유연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본다"며 개선해야 한다는 생각을 전하기도 했다.

그는 "그 가능성과 방법에 대해 현재 용역을 진행 중이고,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올 하반기에 계획 수립에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장관으로 임명되면 김포골드라인을 체험하기로 약속도 했다. '장관으로 임명되면 저와 함께 교통지옥이 과연 어떤 것인지 생생하게 둘러보자'는 박상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거듭된 물음에 대한 답변이다.

그는 '김부선'(김포 장기역~부천 종합운동장역)이라는 이름으로 불리며 지역민들의 비판을 받는 광역급행철도 서부선(GTX-D)에 대해서도 "크게 유념하겠다. 지방자치단체장과 협의 과정을 거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노 후보자는 논란이 된 세종 아파트 특별공급을 활용한 '관테크'에 대해서는 이날 종일 '송구하다' '미흡했다'며 철저하기 저자세를 유지했다.

그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공직자로서 사려 깊게 행동하지 못했다"며 "지금과 같은 부동산 시장의 상황과 국민의 눈에서 본다면 굉장히 불편하게 느끼시리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노형욱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가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1.5.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maveric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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