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상청이 기상 관측 및 집중연구를 목적으로 도입한 기상항공기. (기상청 제공) 2018.1.30/뉴스1

기상청이 항공사를 대상으로 징수하는 '항공 기상 정보 사용료' 재산정에 착수하면서 항공업계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대규모 적자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요금 인상시 경영악화가 더 우려된다.

6일 기상청과 항공업계에 따르면 기상청은 현재 외부 전문가 등을 통해 '항공기상 정보 이용료' 적정가 산정 용역을 진행 중이다. 지난 2018년 확정된 요금의 계약기간은 6월말까지다. 이에 따라 올 7월부터 3년간 부과할 항공기상 정보이용료를 다시 확정해야 한다.기상청은 현재 항공기가 착륙할때 1만1400원, 통과비행때 4820원씩을 각각 기상정보 사용료로 징수하고 있다. 대한항공 등 8개 국적항공사가 지난 2018년 항공기상 정보 이용료의 인상에 반발,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에서 기상청이 최종 승소하면서 현재 요율이 확정됐다.

당시 기상청은 직전 사용료 대비 착륙시 6170원(85%↑), 통과비행시 2210원(114%↑)을 각각 인상해 두 배가량 요금을 올렸다. 항공사들은 급격한 인상이 부당하다고 주장했지만 기상청은 정보생산 원가 대비 사용료가 10%에도 미치지 못한다며 일축했다.

기상청이 항공기상 정보 사용료 재산정에 착수하면서 항공업계는 인상 폭이 어느 정도로 결정될지 예의 주시하고 있다. 기상청은 현재 요율도 정보생산 원가의 20%에도 못미치는 만큼 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지만, 심각한 재정악화에 처한 항공업계 상황 때문에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팬데믹으로 국제선 운항이 대부분 중단돼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사들은 동결, 나아가 요금 인하까지 내심 바라는 분위기다. LCC 한 관계자는 "항공사들이 수 천억원씩 적자를 보는 상황에서 기상정보료까지 올리는 것은 가혹하다"며 "상황이 어려운 만큼 팬데믹 해소때까지는 요율 인상을 유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항공업계 상황이 내년부터는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원가에 크게 못미치는 기상정보 사용료 현실화를 미뤄선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또 기상정보 사용료가 항공사 경영에 심각한 타격을 줄 수준이 아니라는 시각도 있다.

기상청 관계자는 "항공기상청에서 진행 중인 원가계산 용역이 진행중이고 수수료 산정 작업도 하고 있다"며 "인상이다, 혹은 인하다 라고 논할 단계는 아직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항공업계의 어려운 부분도 감안해야 하고 원가산정이 나오는 것도 살펴봐야 한다"며 "일단은 용역 결과를 보고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 같다"고 덧붙였다.

기상청의 외부용역은 15일쯤 마무리될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기상청은 항공사들을 상대로 간담회와 공청회 등을 개최해 여론수렴을 한 뒤 이달 말까지는 요율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이번에 결정되는 요율은 2024년 6월까지 3년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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