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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오수 내정에 "개혁 적임자" vs "정권 호위무사"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김유승 기자 | 2021-05-04 15:02 송고
검찰총장 후보에 지명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근하던 중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1.5.4/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여야는 4일 검찰총장 후보로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이 지명된 것을 두고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김 전 차관에 대해 "검찰 개혁의 적임자"라고 추켜세운 반면, 국민의힘은 "뻔뻔하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완결판"이라고 맹공했다. 

윤호중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김오수 전 차관의 후보자 지명을 환영한다"며 "김 전 차관은 차관으로서 검찰개혁 실행작업을 이끈 경험이 있다. 검찰 개혁 후속작업을 마무리할 가장 적임자"라고 강조했다.

윤 원내대표는 "검찰은 국민 법 상식과 동떨어져 있고 국민의 권리 보호 대신 기득권 유지에 매몰돼 있다"며 "(김 전 차관은)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법과 원칙을 수호하는 검찰로 탈바꿈하는데 앞장서 달라. 민주당도 국민을 위한 검찰을 만드는 시대적 소임에 흔들림 없이 임할 것"이라고 말했다.

백혜련 최고위원은 MBC라디오 '김종배 시선집중'에서 김 전 차관에 대해 "검찰 내에 있을 때나 법무부 차관으로 있을 때 특별하게 정치적으로 중립성을 어기는 행동을 하거나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코드 인사' 논란에는 "인사권이란 것은 법무부 장관과 대통령 결정에 의한 것이며 분명히 존중돼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 전 차관이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을 배제한 특별수사팀 제안, 김학의 불법 출금 사건 관련 두 건에 대해 수사 대상에 오른 것에 대해선 "전혀 잘 모르는 사실"이라면서도 "참고인이나 그럴 수 있겠지만 피의자 신분이나 그런 건 아닌 것으로 안다"고 일축했다.

홍익표 의원도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서 "(김 전 차관은) 비교적 합리적이고 온건한 스타일이기 때문에 현재 검찰 조직의 내홍을 관리하고 치유하는 데 적절한 분이 아닐까 싶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힘이 빠진 것에 대한 불평을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게 국민과 국가, 우리 사회를 위해서 도움이 될지 합리적 대안을 고민하고 내놔야한다"고 말했다.

이원욱 의원은 BBS라디오 '박경수의 아침저널'에서 "김 전 차관은 차관 때 장관 대우 역할을 하고 조국 장관과 추미애 장관 시절 차관 역할을 하면서 문재인 정부 검찰개혁에 대한 뒷받침을 꾸준하게 해오신 분"이라며 "검찰개혁을 완수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어 "(김 전 차관이) 친여 성향이라기 보다는 공정한 법무행정을 하기 위해 노력해온 사람, 공정한 수사를 위해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보여진다"라며 "대통령과 함께 생각을 맞추는 검찰개혁 등에 대한 생각을 맞출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은 직권자로서 당연한 인사권을 행사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1.5.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반면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검찰총장후보추천위 투표에서 꼴찌 한 사람을 1등으로 만든 신기한 기술이 어디서 나온건지 참으로 궁금하다"며 "예상은 했지만 뻔뻔함의 극치"라고 비판했다.

김 전 차관은 지난달 29일 열린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가 선정한 후보자 4명 가운데 가장 적은 표를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권한대행은 "대법원장은 대놓고 거짓말, 법무장관은 재판받는 피고인이고 법무차관은 범죄행위가 객관적 증거로 드러난 피의자인데 검찰총장 후보자는 수사 대상자로 언제 피의자가 될지 모른다"며 "전부 하자투성이인 사람만 앉힌다는 이 정부를 보면서 정말 켕기는 게 많은 모양"이라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은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그는 2019년 3월22일 김 전 차관 출국금지 당시 연락이 닿지 않았던 박상기 장관 대신 보고를 받은 혐의를 받는다. 그는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의 출석 요청을 수차례 거부하다 최근 서면 조사에 응했다.

전주혜 원내대변인은 "김 후보자는 박상기·조국·추미애 전 법무장관과 함께 이른바 '검찰개혁'을 주도한 인사다"라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 힘빼기 국면마다 김오수 전 차관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문재인 정부는 피고인 박범계 장관에 이어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이 생명인 검찰총장까지 코드인사를 전진 배치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이란 결국 기·승·전·권력수사 무력화임을 이번에도 여실히 보여줬다"고 강조했다.

성일종 비대위원은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김 전 차관이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보내려고 한 것을 최재형 감사원장이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로 거부했다"며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된 사람을 그것이 더 요구되는 수사 책임자로 갈 수 있는가, 굉장히 문제 있는 인사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정권이 가장 믿고 맡길 수 있는 호위무사를 선정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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