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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김정은'식 '기 싸움'…북미 외교 장기화 예상

서로 공 넘기며 '태도 변화' 촉구…대화 재개 먹구름
남북미 관계, 21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촉각

(서울=뉴스1) 김서연 기자 | 2021-05-04 12:35 송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문재인 대통령,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북한이 외교적으로 관여할 기회를 잡고, 한반도 비핵화라는 목표를 향해 나갈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있는지 살펴보기를 바란다." 미국이 한동안 대북 접촉 시도를 유보하겠다는 태도를 취했다. 4일 미국 조 바이든 행정부와 북한 김정은 정권 사이 '기 싸움'이 펼쳐지면서 북미 외교 난항이 장기화될 조짐이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기자회견에서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 검토 완료와 관련한 질문에 미국은 한반도 비핵화 목표를 향한 북한과의 외교전 준비를 마쳤다며 북한에 '공'을 넘겼다.

블링컨 장관은 "이제 우리는 북한과의 외교에 열려 있는 '조정된 실용적 접근법'이라 불리는 정책을 마련했다"며 "북한이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수일, 수개월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하는지 볼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러한 기반 위에 관여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북한이라고 생각한다"고도 덧붙였다.

이는 윤곽이 드러난 바이든 행정부의 새로운 대북 정책에 대해 북한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라고 규정하며 맹비난한지 하루 만에 나온 발언이다. 앞으로 수개월까지 북한의 말과 행동을 주시하겠다면서 북한의 호응을 촉구하고, 접촉 시도는 없으리란 미국의 입장을 시사한다. 북미 대화 재개에 먹구름이 짙어지는 모습이다.

토니 블링컨 미국 국무장관. © 로이터=뉴스1

올해 초 바이든 미 행정부가 출범한 뒤 북미는 서로 탐색전을 펼쳤다. 바이든 대통령은 대북정책을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발표했고,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적대시 정책 철회를 요구하며 '강대강·선대선' 원칙으로 미국을 상대하겠다는 입장을 여러 차례 강조했다.

보이지 않게 팽팽한 줄다리기가 이어지던 북미 외교 관계는 지난 3월 수면 위로 떠올랐다. 미국이 먼저 북한과의 접촉을 시도했다고 발표하고 북한이 이 사실을 확인하면서다. 최선희 북한 외무성 제1부상은 당시 담화를 통해 2월 중순 미국의 '접촉 시도'를 언급하며 '대조선 적대시 정책'이 철회되지 않는 이상 접촉에 응할 필요가 없고 앞으로도 '무시'하겠다고 선언했다.

북미 갈등은 미국이 대북 정책 검토를 마무리했다고 발표함과 동시에 다시 표출되고 있다. 서로에게 '태도 변화'라는 공을 넘기고 '말'로 외교전을 진행하면서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이 나온 것은 아니지만 바이든 행정부 대북 정책은 큰 틀에서 '완전한 비핵화'를 전제로 한 '단계적 접근'과 '실용적 외교'를 담았다. 젠 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앞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일괄타결'이나 버락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 어느 쪽도 아닌 열린 외교를 통한 실질적 접근법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블링컨 장관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북한이 결단을 내리고 북미 대화의 장으로 나올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에 변화를 촉구하는 것은 북한도 마찬가지로, 북한은 주요 계기마다 담화를 발표하면서 '선 행동'은 없다는 점을 피력하고 있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추진하는 대북 대화 재개도 요원해지는 상황이다. 문재인 대통령을 비롯한 고위 당국자들은 지난달 4·27 판문점선언 3주년을 맞아 남북 '대화복원'을 강조하며 북한에 '대화 시작' '대화와 협력 복원'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냈다. 판문점선언의 의미도 강조하며 북한의 호응을 유도했다.

이 같은 정부 차원 메시지와 노력에도 북한은 묵묵부답으로 일관하다 지난 2일 잇달아 발표한 3건 '담화 폭탄'으로 한미를 향한 강한 불만을 표출했다. 담화 내용은 각각 다르지만 북한은 담화에서 공통으로 한미에 '상응한 조치'를 선언했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무력 도발이나 대남 조치가 오는 21일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 좌우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의 호응을 유도할 만한 '카드'가 제시되지 않는 한 북미 관계 교착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s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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