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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美에 '전면 대결' 압박…한미정상회담 앞두고 文외교 '부담'

북미 대화 한동안 어려울 전망…한미정상회담 분수령
"정부 향후 대응 방식 북미관계를 촉진 가능"

(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2021-05-02 14:12 송고
조 바이든 대통령이 27일(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 야외에서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마스크 착용 지침 완화 조치에 따라 코로나19 대응 연설 전 마스크를 벗고 있다. © 로이터=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외교와 억지'를 통해 북핵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대북 정책 기조를 내비친 발언에, 북한이 2일 "전면 대결"을 준비하는 신호라고 일축했다.

이러한 북한의 반응은 장기간 관망세를 유지하며 기다려 온 미국의 대북 정책 검토 결과에 대한 불만을 표출한 것으로, 향후 북핵 문제 해결을 두고 북미 간 간극을 좁히기가 쉽지 않을 것임을 시사한다.

우리 정부가 이달 말 예정된 한미정상회담에서 대북 정책에 있어 미국을 어떻게 설득할지와 동시에 북한에 어떻게 대화의 손짓을 보낼 수 있을지 고민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2일 권정근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국장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큰 실수'를 했다고 하면서 "미국의 새로운 대조선정책의 근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선명해진 이상 우리는 부득불 그에 '상응한 조치'들을 강구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며 "시간이 흐를수록 미국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바이든 대통령이 지난달 28일(현지시간) 취임 후 첫 의회 연설에서 이란과 북 핵 프로그램에 대해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해 외교와 단호한 억지를 통해 양국이 제기하는 위협에 대처할 것"이라고 밝힌 것에 대한 대응이다.

북한은 대북 정책이 최종적으로 발표된 것은 아니지만 미국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대북 정책의 기조를 얘기한 만큼 북한이 공개적으로 비판에 나선 것이다. 북한은 바이든 대통령의 발언이 기존에 북한이 요구해온 대북 제재 완화 기조가 담기지 않을 것으로 판단한 듯한 대응이다.

같은 날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네드 프라이스 미국 국무부 대변인이 지난 달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고 최고 존엄까지 건들였다면서 이를 '도발'이라고 규정하며 "우리는 부득불 그에 '상응한 조치'들을 강구해 나가지 않으면 안되게 되였다"면서 "미국이 이번에 우리의 최고존엄을 모독한 것은 우리와의 전면대결을 준비하고 있다는 뚜렷한 신호로 된다"고 주장했다.

북한이 하루에만 미국을 향한 담화 2개를 발표하면서, 미국 압박에 나선 것은 향후 북미 대화가 순탄치 않을 것임을 예고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다. (청와대 제공, AFP) 2021.2.4/뉴스1

지금까지 우리 정부는 미국의 대북정책 검토 결과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들어서 그 내용을 파악하고 있으며, 정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미국과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는 입장을 반복해 왔다. 그러면서 북미 협상이 조기에 재개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의 주장과는 다르게 이날 북한의 담화 2개에서는 북미 시각차가 여전히 깊게 존재한다는 것을 엿볼 수 있다.

앞서도 바이든 정부 출범 초기부터 북미관계가 그리 순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은 다수 제기된 바 있으나, 이렇게 표면적으로 드러난 것은 처음. 그만큼 우리 정부의 외교의 부담은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달 한미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임을 알리면서, 마지막까지 대북 정책 조율에 최선을 다할 것임을 시사했다.

이는 한미정상회담을 앞둔 우리 정부의 외교 부담이 커진다는 점을 의미하지만, 회담의 결과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재가동 할 수 있는 반전의 기회가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한미정상회담 이후 어떠한 결과가 도출되는지에 따라 북한의 추후 움직임이 결정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우리 정부가 한미정상회담을 통해 북미관계를 촉진시키고 북한을 대화의 테이블로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과 한미정상회담 결과가 한반도정세 변화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면서 "정부는 미국의 새로운 대북정책과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는 대북친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문재인 정부의 위기 관리능력이 또 다시 시험대에 놓이게 됐다"면서 "5.21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요구하고 있는 대북적대시 정책 수정을 어떻게 이끌어 내느냐에 따라 한반도 평화 달성 여부가 좌우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somangcho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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