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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약속한 2차 택지 이달 말 발표 유력…'1기 신도시' 등 물망

'2·4대책 일정 불변' 밝힌 홍 부총리, 주택정책 주도
"공급신호 흔들면 집값불안"…육사부지·김포공항 등 거론돼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2021-04-28 07:00 송고
홍남기 국무총리 직무대행(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7일 정부세종청사 기재부 브리핑실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4.27/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정부가 이번 주 14만9000가구분의 신규택지를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명·시흥지구 투기 사태에도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달 내 신규택지 발표를 강력히 주장하고 있어서다.

내달 장관 청문회를 앞둔 국토교통부를 대신해 홍남기 부총리가 부동산정책을 주도하고 있어 남은 신규택지분을 책임지고 관철할 전망이다. 수도권 후속 신규택지론 30년 된 1기 신도시와 김포공항, 육사부지 등이 거론된다.

◇홍남기 "주택공급·투기처벌 두 바퀴로 시장안정 종착역 가야" 

28일 국회와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19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는 주택을 기다리는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를 위해 4월 중 신규택지 발표, 4~5월 중 지자체 제안 추가사업 후보지 2·3차 발표, 5월 중 민간제안 통합공모 등 2·4대책을 포함한 주택공급대책을 일정대로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홍 부총리가 흔들림 없는 공급대책 일정 추진을 강조한 것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재건축 규제 완화 공약이 집값안정을 흔들고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여기에 2·4 공급대책의 수정 논의가 불거질 경우 수도권 주택 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메시지를 시장에 던져줄 수 있다.

홍 부총리도 이런 점을 의식한 듯 이례적으로 비유적인 수사까지 동원해 공급 메시지를 재차 나타냈다.

그는 점검회의에서 "'주택공급은 확실하게 이뤄진다'는 오른쪽 신뢰 수레바퀴와 '투기수요와 불공정은 반드시 적발·처벌된다'는 왼쪽 수레바퀴가 함께 오차 없이 맞물려 돌아가야 (부동산시장 안정과 주거복지의 종착역을) 올곧게 갈 수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업계에선 홍 부총리가 약속했던 이달 중 남은 28~30일 사이 신규택지 발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서울 여의도 63아트에서 바라본 여의도 일대 아파트 모습. 2021.4.27/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용적률 상향 1기 신도시·육사부지·김포공항 등 물망 


2차 택지 후보군으론 30년 된 1기 신도시의 용적률 '리모델링' 부지 등이 물망에 오르고 있다. 투기수요 리스크가 커지면서 김포공항, 육군사관학교 부지 등 공공이 확보한 땅도 다시 언급된다.

1기 신도시는 경기 성남시 분당, 고양시 일산, 부천시 중동, 안양시 동안구 평촌, 군포시 산본 등 5개 도시다.

지난 1989년 4월 폭등하는 집값을 안정시키고 주택난을 해소하기 위해 정부가 발표한 서울 근교 5곳의 신도시다.

대규모 교통인프라 확충이 필요 없고 기반시설이 확보돼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손꼽힌다. 정부가 선호하는 역세권 부지 확보도 용이하다.

2·4 대책 이후 수도권 안팎의 잠재적 공급지로 검토됐던 공공부지도 있다. 투기 의혹에서 벗어날 수 있는 데다 재원부담도 덜 수 있어서다. 서울 내 유력 공공택지론 육군사관학교가 대표적이다.

육군사관학교 부지는 태릉골프장과 합쳐 약 164만㎡ 규모에 달한다. 정부 관계자는 "8·4 대책 이후 태릉골프장과 함께 인접한 육사 부지는 줄곧 검토 대상에서 빠지지 않고 있다"고 했다.

경기도가 접경지역의 육사 이전을 요청하고 있어 이전 부지를 손쉽게 마련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다.

김포공항 부지 활용방안은 주로 정치권에서 나온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포공항 부지는 여의도의 10배인 만큼 서울 도심 주택 공급 문제 해결의 최적 방안"이라고 했다.

김포공항으로 발생하는 서울 서부권과 경기도 일부의 고도제한 문제, 소음 민원 발생 등을 해소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김포공항 부지를 활용해 20만가구를 수용할 수 있다.

국가부지로 공공개발과 공적분양이 가능한 데다 김포공항 부지 주변의 마곡, 상암 등 특화 지구들과 연계해 서울 전체의 가치와 효율도 높일 수 있다.

정부 안팎에선 해당부지 모두 중장기적인 공급부지로 활용할 수 있지만 아직까지 확정된 바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 관계자는 "육사부지와 김포공항 모두 신속한 진행이 가능해 과거에도 여러 차례 논의된 것으로 안다"며 "다만 공공택지 지정은 소수의 관계자 외엔 아무도 단언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귀띔했다.


h991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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