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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쿼드 가입 없이…참여 4개국과 협력 어떻게 도모할까

백신협력·기술협력 부문은 우선적으로 협력타진해야
"모든 게 열려있는 쿼드…옵서버 자격이라도 협력해야"

(서울=뉴스1) 노민호 기자 | 2021-04-27 06:00 송고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미국과 일본, 인도, 호주가 참여하는 비공식 협의체인 '쿼드'에는 '대중견제 협의체'라는 꼬리표가 따라 붙는다. 미중패권 경쟁 속 '전략적 모호성'을 취하고 있는 우리로선 공식 가입 대신 개별 분야 협력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유연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등 쿼드 4개국 정상들은 지난달 12일 사상 첫 쿼드 정상회의를 개최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기후변화, 핵심기술, 해양안보 등 4개 분야에 대한 공동 협력을 다짐했다.

그러면서 세부적으로 코로나19 백신과 기후변화, 핵심·신흥기술 분야 실무그룹 신설에 합의하기도 했다.

또한 쿼드 4개국 정상들은 지난달 14일에는 워싱턴포스트(WP)에 공동기고문을 게재하고 쿼드가 유연한 그룹임을 강조하며 "모든 이들과의 협력할 기회를 환영하고 추구할 것"이라고 했다. 이를 두고 향후 '쿼드 플러스'와 같은 형식의 확장 협의체를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일련의 상황은 '조약'과 '사무소' 등이 없는 비공식 협의체인 쿼드는 유연성을 가지고 있으며, 신흥기술과 같은 미래 먹거리와 코로나19 백신 등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에 대한 협력을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는 평가가 가능하다.

특히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인한 각국의 '백신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쿼드 참여국들 간 협력은 긴밀히 진행되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 볼 만 하다. 이들은 개도국 지원이라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쿼드 국가 간 '자체적인 공급망'이 전제돼야 원활한 협력이 가능하다는 점은 결국 쿼드 국가 간 생산·운송 협력이 최우선적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우리 정부는 쿼드 또는 쿼드 플러스 협의체 참여와 관련해 투명성과 개방성, 포용성, 국제규범 준수 등의 조건을 들며 사실상 소극적인 입장을 견지 중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정부가 미중 사이 중립 관점에만 너무 경도돼 중요한 협력 포인트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을 내놓는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지금 쿼드가 비공식 협의체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모든 게 다 열려있다는 것"이라며 "초기에 우리가 옵서버 자격으로 협력하겠다고 하면 미국은 환영할 것이다. 쿼드의 개방성과 유연성을 활용하면서 중국의 압박을 완화해 가는 지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도 "정부가 쿼드를 빼고 (쿼드 가입국들과 일부 같이) 행동하려 한다면 오히려 움직일 공간이 넓어진다"며 "쿼드 국가간 협의 분야에서 현재 이름이 명시되지 않은 협의체가 많다. 디지털 안보 협력 등 일부 분야에서의 협력 참여가 더 미뤄지면 우리의 경제적 타격이 더욱 크거나 중국의 압박이 더욱 거세질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한편 외교부는 지난 6일 쿼드 국가들과 △코로나19 대응 △코로나19 백신 지원 △기후변화 해결 등과 관련해 사안별로 협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 박 교수는 "기후변화 협력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는 (협력체 참여의 대가 등을 바라기에는) 부족하다"며 "반도체 공급망, 그리고 5G(5세대), 6G 분야 정도는 참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ntig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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