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능 증진 지원 부문 도시재생기금 운영체계 개선방안(국토연구원 제공)© 뉴스1

국내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도시재생기금 운영체계를 기존 중앙 주도형의 방식에서 중앙과 지자체, 민간이 역할을 분담하는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박소영 국토연구원 연구위원은 26일 주간 국토정책Brief 제813호 '지역주도형 도시재생을 위한 기금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통해 지역주도형 도시재생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도시재생기금 운영체계 개선방안을 제안했다.우리나라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보조금 지원과 별도로, 주택도시기금 도시계정(도시재생기금)을 통해 도시재생사업에 대해 융자 등 금융 지원 실시하고 있다.

도시재생기금은 2020년에 예산안이 약 9800억원 규모로 크게 확대됐다. 그러나 중앙 직영방식의 경직적 운영으로 금융 소외계층을 지원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지역 기반 관계금융으로서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해외사례 중 일본은 보조금 중심의 도시재생의 한계를 경험해 예산 지원을 축소하고, 지역금융기관과 함께 민간참여를 활성화하는 펀드를 운영한다. 미국은 CDFI 펀드를 조성해 전국의 지역개발 금융기관을 통한 지역맞춤형으로 금융 지원을 하고 있다.박 연구위원은 2단계 도시재생 뉴딜은 국가의 재정 지원이 인프라 조성에 머무르지 않고, 지역사회 활성화로 확장시키는 것에 역량을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운영체계로 중앙 주도형의 방식에서 광역지자체별 '도시재생 지역기금'을 설치해 중앙과 지자체, 민간이 역할 분담하는 방식으로 전환을 제안했다.

박 연구위원은 "재원조달과 지원방식으로 국가와 지자체 재원뿐만 아니라, 신협·새마을금고·지역은행 등 지역금융기관과 민간기부, 크라우드 펀딩 등 민간 분야의 공동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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