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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튜버 폭로로 도마위에 오른 '인터넷 속도'…정부 평가는 '호평' 일색

소비자 불신 커짐에도 매년 통신서비스 품질조사는 '합격'
정부 "통신서비스 품질조사 더욱 강화하겠다"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2021-04-28 07:01 송고 | 2021-04-28 09:25 최종수정
 
 

최근 한 유튜버의 폭로로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를 둘러싼 품질 논란이 거세지만 정부가 매년 진행해온 품질평가에서는 최고 속도의 90%를 넘는 등 '호평' 일색이라 논란이 일고 있다. 이번에 논란의 중심에 선 10기가 상품이 조사 대상에 포함된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품질 평가는 전반적으로 '최고점' 수준이라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8일 과기정통부의 2020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 결과에 따르면 국내 주요 통신사의 기가급(1Gpbs, 500Mbps) 유선인터넷 이용자에 대한 상시평가 결과, 1Gbps급 인터넷 전송속도는 평균 다운로드 972.38Mbps, 업로드 속도는 965.96Mbps로 나타났다.

다운로드 속도는 KT가 978.92Mbps로 가장 빨랐고, SK브로드밴드(965.46Mbps), LG유플러스(944.72) 순으로 나타났다. 업로드 속도도 KT 972.61Mbps로 가장 좋았고 SK브로드밴드(961.55Mbps), LG유플러스(933.1Mbps) 순으로 측정됐다.

500메가급 평균 다운로드 속도는 471.91Mbps, 업로드 속도는 475.22Mbps였다. 다운도드 속도는 KT(476.94Mbps), SK브로드밴드(476.12Mbps), LG유플러스(468.78Mbps) 순으로 나타났다. 업로드 속도는 SK브로드밴드(479.06Mbps), LG유플러스(474.54Mbps), KT(468.94Mbps) 순으로 나타났다.100M메급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처럼 정부 평가결과에서 100메가급부터 1기가급까지 주요 통신사 인터넷 상품 모두 상품이 내세운 최고속도의 90%를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뿐만 아니라 최근 몇년간 조사에서도 비슷한 결과가 나왔다.

최근 한 유명 유튜버가 KT에 10기가의 인터넷 서비스를 신청했지만 실제로는 100분의 1 수준의 속도였던 점이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여기에 비슷한 문제를 겪었던 소비자들이 가세하며 통신사의 인터넷 서비스 품질 논란으로 확산된 상태다.

정부는 매년 유무선 통신서비스에 대한 품질평가를 발표하고 있으나 KT의 인터넷 속도 저하 논란 등 인터넷 품질에 대한 불신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유튜버의 폭로로 부실한 인터넷 서비스 관리가 만천하에 드러나는 동안 정부는 호평 일색의 기계적인 평가만 매년 실시해온 셈이다.  

이번 논란으로 과기정통부는 매년 실시하는 통신서비스 품질평가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KT발 인터넷 속도 논란으로 확산된 초고속 유선인터넷 10기가 상품도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그동안은 사용자가 너무 적다는 이유로 품질조사 대상에서 제외돼 왔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10기가를 사용하는 인원은 전체 유선인터넷 이용자의 0.04%밖에 되지 않아 10기가 상품은 매년 정부가 하는 통신서비스 품질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며 "이번 논란을 계기로 10기가 상품에 대해서도 품질평가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방송통신위원회는 '통신3사 전수조사'를 통해 10기가부터 100메가까지 통신사들이 고의로 인터넷 속도를 저하시켰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현재 통신3사에서 10기가 인터넷만 이용하는 가입자는 총 200명이 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용자 대부분은 KT고객들이다. SK텔레콤이나 LG유플러스는 무선인터넷에 집중하다 보니 상대적으로 유선 인터넷 망이 잘 깔린 KT 이용자가 대부분이라는 게 업계측 설명이다.

KT는 이번 논란에 대해 "10기가 인터넷 장비 증설과 교체 등의 작업 중 고객 속도 정보의 설정에 오류가 있었음을 확인했다"며 공식 사과했다. 아울러 10기가 인터넷을 이용하는 전체 고객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24명의 고객정보 오류를 확인하고 즉시 수정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업계 한 관계자는 "KT가 200명을 잘 관리하지 않아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pjy1@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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