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금융위원장 2021.4.15/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암호화폐 투자자들을 향해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잘못됐다고 어른들이 얘기해 줘야 한다"고 발언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향해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그 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며 소신발언에 나섰다.

은 금융위원장의 '암호화폐는 잘못된 길' 발언 직후, 국내 비트코인 시세가 하루 새 15% 이상 주저앉는 등 시장 충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암호화폐 거래를 두고 갑론을박이 거세지는 모양새다.◇'제2의 박상기의 난' 은성수 발언에 비트코인 하루 새 15% '뚝' 

23일 이광재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암호화폐 시장이 위험하니 막겠다는 (금융당국의) 접근은 시대착오적"이라고 지적했다. 비판의 날은 전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발언한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향했다.

은 금융위원장은 지난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암호화폐 열풍에 대해 "하루에 20%씩 오르내리는 자산에 함부로 뛰어드는 게 올바른 길이라고 보지 않는다"면서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잘못됐다고 어른들이 얘기해 줘야 한다"며 최근 암호화폐 투자에 나선 2030세대를 훈계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암호화폐 열풍에 따른 투자자 보호 대책을 묻는 여야 의원들에게 은 금융위원장은 "가상자산(암호화폐)을 사고파는 사람이 '투자자'인가"라고 되물으며 "저희가 보기에 (암호화폐는) 투기성이 강한, 한국은행 총재의 말대로 내재가치가 없다는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이어 그는 암호화폐 과세에 대해 "그림을 사고팔면 양도차익에 대해 당연히 세금을 내는데, 그림 가격이 떨어졌다고 정부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지는 않는다"고 발언했다.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은 금융위원장의 인식에 대해 정무위 의원들도 크게 질타했다. 김병욱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투자자보호라는 것이 당국이 손실을 보전하라는 것이 아니다"며 "엄청난 금액이 거래되고 있는데 대해 (정부가) 손을 놓고 있지 않느냐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대1 매매에 불과한 그림 거래를 불특정 다수가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암호화폐와 비교해 설명하는 것도 (은 금융위원장의) 인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증거"라고도 덧붙였다.

은 금융위원장의 발언 직후 암호화폐 투자자들은 지난 2018년 '박상기의 난'이 재현될 것이라며 매도세를 펼치기 시작했다. '박상기의 난'은 암호화폐 투자자들이 지난 2018년 1월11일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이 "암호화폐 거래사이트를 폐쇄할 것"이라 발언했던 날을 지칭하는 용어다. 

이날 오후 2시40분 기준 비트코인은 업비트에서 전일보다 4.27% 하락한 5740만2000원에 거래되고 있다. 비트코인은 이날 전일 고가(6900만원, 업비트 기준) 대비 15.44% 하락한 5496만4000원(저가)에 거래되기도 했다.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 2021.2.9/뉴스1 © News1 박세연 기자

◇이광재 "은성수 틀렸다…암호화폐 막겠다는 접근, 시대착오적"

은성수 금융위원장의 발언은 2030세대의 뇌관을 건드렸다. 젊은 세대가 암호화폐를 투자하는 것을 두고 '잘못된 길'이라고 언급한 말이 파장을 일으키면서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은 금융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하는 국민청원 동의는 하루 만에 4만명을 넘어섰다. 이날 이광재 의원의 페이스북 게시물이 지지를 얻게 된 배경이다.

이 의원은 암호화폐 시장을 무조건적으로 막기보다는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신산업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유관 부처간의 협력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테슬라, 골드만삭스, 페이팔, 마스터카드 등을 언급하며 "암호화폐가 이미 세계 경제에 깊숙이 파고들었다"며 "우리가 인정하지 않는다고 사라질 것이 아니다. 폐쇄한다고 막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암호화폐를 투기·도박이라 여기고 거래소 폐쇄를 목표로 한 2018년 박상기 전 법무부 장관과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고 손실 보호와 투자자 보호를 반대하는 은 금융위원장을 언급하며 "그때도 틀렸고 지금도 틀렸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들은) 그때나 지금이나 시장이 위험하니 막자고 말한다"며 "저는 이에 대해 생각을 달리한다. 왜 20·30세대가 암호화폐나 주식에 열광하는지 깊게 고민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그들의 삶이 불안하기 때문에 미래 가능성에 매달리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가능성을 현실로 만드는 조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어른들 역할"이라며 "그런데 현실은 다르다. 금융당국은 암호화폐를 투기로 보고 기재부는 수익에 대해 과세하겠다고 한다. 투자자 보호는 못 하겠으나 세금은 걷겠다는 입장"이라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우리 청년들의 요구는 분명하다. 암호화폐 시장을 산업으로 인정하고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달라는 것"이라며 "객관적 투자정보를 제공해 주고 투명한 시스템을 만들어 건전하게 투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가격조작·투자사기 등 불법행위 차단 △관련 제도 정비 △미래산업 측면 접근 등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암호화폐 시장의 안정성과 투명성을 높여 투자자들을 보호하고 나아가 신산업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며 "암호화폐 시장을 두고 국무조정실, 금융위, 기재부, 한국은행과 과학기술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범정부적 테이블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청년들이 보는 세상은 인공지능(AI), 블록체인, 6세대(6G), 가상세계 등 신기술이 맞물린 새로운 시대다. 그런데 우리 기성세대는 아직 산업화 시대에 머물고 있다"며 "시대요구에 뒤처진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 청년들의 미래투자를 기성세대가 막아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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