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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 등 국책은행이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후 화상으로 진행된 기후정상회의에서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을 전면 중단할 것”이라고 선언했기 때문이다.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활동을 해왔던 산은과 수은 등은 정부의 지침에 따라 금융지원을 중단할 전망이다.이동걸 산은 회장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정부, 한전이 석탄발전 수출을 하지 않는다면 금융지원도 하지 않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출입은행 관계자도 “아직은 구체적인 정부의 지침이 나오지 않았다”며 “지침이 나오면 잘 따르겠다”고 밝혔다.

산은과 수은 등 국책은행은 기존에 진행 중인 해외석탄발전 사업에 대한 투자는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당국자는 ‘해외석탄발전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이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에서 진행 중인 투자에는 적용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질문에 “기존의 투자에는 (탈석탄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이는 상대국과의 신뢰 관계와 사업의 진행 상황을 같이 고려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답했다.문 대통령이 신규 해외 석탄화력발전소에 대한 공적 금융지원 전면 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석탄발전 수출은 일부 타격이 불가피해졌다.

이미 국내의 주요 금융그룹이 탈(脫)석탄 금융을 선언하는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을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공적 금융지원도 중단되기 때문이다.

통상 해외에서 석탄발전소를 건립하려면 한국전력과 국책금융기관, 대기업 등이 대거 참여해서 진행된다. 산은과 수은 등이 대출을 해주고 무역보험공사는 보증을 한다. 국책금융기관이 금융지원을 중단하면 석탄화력발전소 사업은 사실상 힘들다.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이 발간한 ‘2020 한국 석탄금융 백서’에 따르면 지난 2009년부터 2020년 6월 말까지 한국 금융기관이 석탄발전에 제공한 전체 금융 규모는 약 60조원이다. 민간금융기관이 37조4000억원 규모로 전체의 63%를 차지했고 공적 금융기관은 22조2000억원을 지원했다. 자산군 유형별로는 PF 대출이 16조원, 회사채 25조3000억원, 보험지원은 18조2000억원이다.

전체 금융지원 중 한국 금융기관이 해외 프로젝트에 제공한 금액은 10조7000억원이다. 해외 석탄금융은 수출입은행이 4조8585억원, 무역보험공사 4조6680억원이며 산업은행은 2696억원 규모다.

금융권 관계자는 “두산중공업 등 석탄화력발전을 수주하는 기업의 타격이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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