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출금) 사건 관련 수사외압 의혹을 받고 있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1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1.4.19/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과 관련해 2019년 안양지청 수사팀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는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기소가 임박한 가운데 이 지검장이 '전문수사자문단'과 '수사심의위원회' 소집을 신청했다.

그간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다가 최근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은 이 지검장은 조사 이후에도 검찰의 기소 결론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고 벼랑끝 승부수로 자문단과 수심위 신청을 택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22일 "수사 관계자가 아니면 알 수 없는 보도 내용이 수사팀의 시각을 반영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들고, 편향된 시각에서 사안을 본 나머지 성급하게 기소 결론에 도달하지 않았는지 염려된다"며 소집 이유를 밝혔다.이 지검장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시절인 2019년 김 전 차관 긴급 출금 과정에 개입하고, 안양지청이 김 전 차관에 대한 불법 긴급 출금조처가 내려진 정황을 수사하려 하자 수사 축소 외압을 넣었다는 의혹을 받는다.

이러한 의혹은 김학의 불법 출금 의혹을 신고한 공익신고인이 지난 1월 국민권익위원회에 2차 공익신고를 하면서 드러났다. 당초 김 전 차관 출국금지 과정에서 위법 여부만을 수사하던 검찰은 이후 이 지검장 등의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여왔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당시 안양지청의 담당 검사와 대검 반부패·강력부 소속 보고 라인에 있던 이들을 조사한 뒤, 이 지검장에게도 수 차례 소환을 통보했지만 이 지검장은 응하지 않았다.이 지검장 측은 소환에 응하지 않은 채 "당시 통상적인 대검 보고 절차를 거쳐 안양지청에 대해 적법하고 통상적인 지휘가 이뤄졌다"는 취지의 의견서만 검찰에 제출했다. 아울러 해당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후 수원지검은 공수처법에 따라 지난 3월 해당 사건을 공수처에 이첩했다. 공수처는 구성이 완료되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약 열흘 뒤 검찰에 다시 사건을 재이첩했는데, 이 과정에서 이 지검장에 대한 '황제조사' 논란이 제기되기도 했다.

김진욱 공수처장이 핵심 피의자인 이 지검장에게 관용차량을 제공해 신분 확인 없이 청사 안으로 들어오도록 하고, 면담에 대한 기록도 남기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시민단체 등의 고발까지 이어졌다. 해당 의혹은 현재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사 중이다.

6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관계자들이 이동하고 있다. 2021.4.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검찰에 사건이 재이첩된 이후에도 한동안 '소환 불응' 방침을 유지하던 이 지검장은 검찰이 대면조사 없이 기소하겠다는 방침을 대검에 보고했다는 보도가 나오자 입장을 바꿨다. 지난 17일 돌연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것이다.

이 지검장이 조사를 받겠다고 결심한 배경엔 이 지검장 기소 방침 보도가 결정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 측은 당시 "최근 언론에 기소 가능성 보도가 나오기 시작해 일단 검찰에서 진상을 설명해 반부패강력부가 오해받는 것을 해명할 필요가 있었다"고 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지검장 조사 이후에도 기소 방침으로 대검찰청에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더구나 이 지검장 조사 이후엔 검찰이 이 지검장의 외압 행사와 관련된 진술 등을 확보했다는 보도가 이어지기까지 했다.

이 지검장 측이 이날 자문단과 수심위를 요청한 것은 조사 이후에도 검찰이 기소방침을 바꾸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 지검장 측 변호인은 이날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안양지청에 정당하고 합리적인 지휘를 하였을 뿐 부당한 외압을 가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렸다"며 "그런데 일부 언론에서 이 검사장에 대한 기소 가능성을 반복적으로 보도하고 있을 뿐 아니라 수사 내용까지 상세하게 보도되고 있다"고 언급했다.

또 "관련자들에 대한 심층적이고 균형감 있는 조사를 통해 외압의 유무, 외압이 있었다면 그 실체가 누구인지를 철저하게 밝힐 필요가 있음에도 수사팀은 오로지 이성윤 검사장만을 표적삼아 수사를 진행하는 것은 아닌지도 염려된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 지검장이 수심위와 자문단을 신청하면서 차기 검찰총장 인선 일정에도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그간 차기 총장 인선이 지연된 원인으로 유력 후보인 이 지검장에 대한 수사가 지목돼왔는데, 이날 수심위와 자문단 소집 신청까지 하게 되면서 기소 결정이 늦어지는 것은 불가피해졌기 때문이다.

자문단은 대검이, 수심위는 사건 담당 검찰청의 시민위원회가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소집 여부를 결정한다. 이에 소집 여부 결정부터, 실제 회의가 진행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에 심사대상자들을 추려 전달해야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고민도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후보추천위도 이르면 다음주 첫 회의가 열릴 전망이었지만 더 늦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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