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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직원 투기의혹 해소 먼저"…벽에 부딪힌 3기 신도시 개발사업

과천시의회, 과천지구 1200억원 출자계획 동의안 상정 안해
광명·시흥지구 보상일정 아직…용인주민 지장물조사 거부도

(경기=뉴스1) 유재규 기자 | 2021-04-22 13:51 송고 | 2021-04-22 14:45 최종수정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소재 농지의 모습. 2021.3.1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경기도 시흥시 과림동 소재 농지의 모습. 2021.3.11/뉴스1 © News1 이동해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 사태가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신도시 개발일정에 '적신호'가 켜지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경기 광명시흥지구, 과천 과천지구,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일반산업단지 등 해당 지구에 이뤄지는 개발사업에 대한 보상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LH와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과천시의회는 최근 임시회에서 '과천 도시공사 1200억원 출자계획 동의안'을 계류시켰다.

LH직원 땅투기 의혹사건에 대한 해명이 완벽히 이뤄지지 않는 현 상황에서 해당 동의안에 대해 아예 상정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일부 시의원들은 과천 과천지구 개발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뿐만 아니라 과천도시공사 직원도 투기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 해명이 우선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나섰다.

이르면 오는 7월부터 보상절차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한 과천시는 기대와 달리, 이번 임시회에서 해당 동의안 상정자체가 부결되자 과천 과천지구에 대한 개발이 지지부진해질까 우려하고 있다.

과천 과천지구 개발사업은 과천 과천동, 주암동, 막계동 일대 168만6800여㎡에 주택 7000세대를 공급하는 것으로 오는 2025년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투기의혹에 대해서는 현재 경찰이 수사단계지만 해당 의혹이 기정사실화 되면서 이에 주민들의 토지보상 거부 등이 줄지어 잇따르고 있다.

1조7900억여원이 투입되는 일반산단 개발계획에 대한 행정절차가 마무리 되면서 용인시는 이르면 5월부터 토지보상 계획공고를 고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LH직원 땅투기 의혹 사태와 일부 용인시 공무원들의 해당 지구에 대한 사전투기 의혹까지 겹치면서 상당수 토지주들이 토지보상을 위한 지장물조사를 거부하고 나섰다.

이에 지장물조사가 늦어지고 있어 조속한 토지보상의 단계를 한단계 진전할 수 방안은 토지주를 설득하는 것 밖에 없다는 것이 용인시의 설명이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사업은 SK하이닉스가 반도체 사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로 처인구 원삼면 일대 415만여㎡ 규모에 1조7904억원을 투입, 오는 2025년까지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번 3기 신도시 예정지 가운데 투기논란의 중심지였던 광명시흥지구에 대한 보상일정은 현재까지 정해져 있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교통부는 4월 초 기준, 현재까지 하남 교산지구 인천 계양지구의 토지보상 단계는 각각 50%씩 넘겼다고 밝힌 바 있다.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의 모습. 2021.3.23/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들어설 경기 용인시 처인구 원삼면 일대의 모습. 2021.3.23/뉴스1 © News1 조태형 기자

이에 반해 광명시흥지구 등은 LH직원 투기 사태 이후, 토지주와 협의조차 시작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3기 신도시 첫 입주 시기를 이르면 2023년에 가능할 것으로 보면서도 토지보상이 늦어지는 지역은 입주도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해당 지자체들은 "정부 사업으로서 토지보상 문제는 LH에서 전적으로 쥐고가는 사안이기 때문에 지자체는 정부사업에 필요한 요소들을 협조해주는 차원일 뿐, 토지보상에 대한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주체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광명시흥지구는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노온사동, 가학동 및 시흥시 과림동, 무지내동, 금이동 일대로 약 1271만㎡에 7만 세대 주택을 공급하는 것으로 계획돼 있다.


koo@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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