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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백신 부작용 대응, 대통령이 지시해야 움직이나?

(서울=뉴스1) 박상휘 기자 | 2021-04-22 11:55 송고 | 2021-04-22 13:40 최종수정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News1 김영운 기자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News1 김영운 기자

지난 20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AZ(아스트라제네카) 접종후 사지 마비가 온 간호조무사의 남편입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게시됐다.
게시글의 주요 요지는 기존에 앓던 병도 없었는데 AZ 백신을 맞은 뒤 팔다리가 마비되는 증세를 보였고 이후 백신과의 연관성도 밝혀지지 않아 보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이었다.

다행히 현재 보행기를 이용해 걸을 정도로 회복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6개월~1년 정도의 치료와 재활을 요하며 장애가 생길 수도 있는 상황으로 알려졌다. 진단명은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 물론, 뇌척수염은 유럽에서는 아직 부작용으로 인정한 사례는 없다.

다만, 해당 사건이 알려지면서 정부의 보상 절차를 놓고 비난과 옹호 등 다양한 의견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환자가 기저질환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정부의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이번 사건을 포함해 백신 부작용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해 보인다. '코로나19' 백신 접종후 발생한 부작용에 대해 정부가 보상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실제 보상을 받기까지 과정이 험난해 접종 신뢰도를 높이는데 역효과가 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보상을 받기 위해선 백신과 부작용이 연관된다는 것이 입증돼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심사가 이뤄지고 인과성이 확인되면 다행이지만 이를 위한 심사기간이 수개월 이상 소요된다는 것이 문제로 떠오른다. 또 인과성이 입증돼 병원비 청구가 가능하더라도 이미 환자가 치료비를 다 낸 뒤 청구할 수 있어 환자 입장에선 부담감이 클 수밖에 없다.

현재 코로나19와 관련해 지상 최대 과제는 집단면역을 형성하는 일이다. 정부는 11월에 집단면역을 형성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지만 백신 부족으로 달성이 어렵다는 지적마저 나온다.

이같은 상황에서 부작용에 따른 백신 접종 신뢰도까지 떨어진다면 11월 집단면역을 떠나서 방역체계에 대한 신뢰도마저 흔들릴 여지가 있다. 이번 사건 뿐 아니라 이미 AZ와 얀센의 부작용으로 인해 20~30대는 백신 접종을 꺼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

과도한 불안감을 가지는 것은 경계해야 하지만 부작용에 대해서 만큼은 정부가 확실히 책임진다는 선례를 만들면 접종 거부나 방역체계에 대한 신뢰도는 지금보다 더 오를 수 있다,

백신에 대한 부작용은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일어나고 있고 꼭 코로나19 백신 뿐 아니라 다른 백신에서도 일어나는 현상이다. 한번도 일어나지 않았던 비상 시국임을 감안하면 덮어놓을 일도 아니고 너무 엄격하게 적용할 이유도 없다는 의미다.

일단 방역당국은 오는 27일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피해보상전문위원회 첫 심의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AZ 접종 후 사지마비 부작용으로 입원 치료 중인 간호 조무사에 대해서는 오는 5월 전문위원회에서 심의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보상 범위는 단계별로 1,2,3단계는 보상이 이뤄지지만 인과성이 아닌 것 같은 4단계와 확실히 인과관계가 없는 5단계는 보상이 이뤄지지 않는다. 일각에서는 백신 부작용에 따른 어려움과 신뢰도 및 접종률 향상을 위해서 4단계까지는 일부 보상 범위를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다.

때마침 문재인 대통령 역시 "간호조무사의 안타까운 상황에 따뜻한 위로가 필요하다"며 "관계당국에서 (간호조무사를) 직접 찾아가 상황을 살피고 어려움을 덜어드리라"고 당부했다.

당국 역시 해당 간호조무사의 치료비 지원대상 검토에 착수한 만큼 적극적으로 폭넓은 대응이 이뤄지길 기대해 본다. 


sanghw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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