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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뒤흔든 시위 촉발 플로이드 살해 경관, 법의 심판 받았다

(서울=뉴스1) 권영미 기자 | 2021-04-21 16:54 송고 | 2021-04-21 18:27 최종수정
조지 플로이드의 유족과 검찰 등이 데릭 쇼빈 전 경관의 유죄 평결 후 기뻐 환호하고 있다. © AFP=뉴스1
조지 플로이드의 유족과 검찰 등이 데릭 쇼빈 전 경관의 유죄 평결 후 기뻐 환호하고 있다. © AFP=뉴스1

지난해 5월25일 미네소타주 미니애폴리스의 도로 한쪽에서 46세의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가 사망했다. 데릭 쇼빈(45)이라는 백인 경관이 진압한다며 9분29초간 무릎으로 목을 눌렀기 때문이다. 플로이드가 20달러 위조 지폐를 사용하고 있다는 신고에 출동한 쇼빈을 포함한 총 4명의 경찰들은 행인들의 만류를 무시하면서 플로이드의 몸에서 생명이 빠져나갈 때까지 이 행위를 하거나 도왔다.

가장 먼저 재판에 부쳐진 쇼빈 전 경관에게 20일(현지시간) 2급 살인과 3급 살인, 2급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평결이 내려졌다. 배심원단은 이틀에 걸쳐 10시간 이상 심의한 결과 이같은 기념비적인 평결을 내렸다. 흑인이라면 남녀, 어린이 노인 누구를 과잉 진압해도 경찰에 유죄가 내려진 적이 거의 없었던 미국 역사에 한 획을 그었다.

데릭 쇼빈 유죄 평결에 기뻐하는 한 미국인  © 로이터=뉴스1
데릭 쇼빈 유죄 평결에 기뻐하는 한 미국인  © 로이터=뉴스1

◇ 역사를 바꾼 10대 소녀가 찍은 동영상 :
 플로이드가 죽는 장면은 지나던 10대 소녀가 고스란히 녹화해 소설네트워크를 통해 전세계로 퍼져나갔다. 큰 덩치에도 저항없이 힘없는 목소리로 "숨을 쉴 수 없다"며 스무번 넘게 애원만하던 플로이드의 모습을 영상으로 본 이들의 마음 속에는 흑인과 백인, 부자와 가난한 이 상관없이 활활 불길이 타올랐다.

바로 그 다음날인 26일부터 미네아폴리스-세인트폴에서 시위가 시작됐다. 이는 일시에 전국으로 퍼져 미국 내 2000개 도시와 마을에서 시위가 일어났고 이어 세계 60개국으로 확대됐다. 사건이 일어난지 약 3개월 후인 2020년 여름 어느날에는 미국내 시위자가 1500만~2600만명에 달하면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규모의 시위가 됐다.

하지만 참가자 대부분은 평화적인 시위를 벌였지만 일부 도시에서는 폭동과 약탈, 총격전 양상이 나타났다. 이에 통행금지가 실시되고 주방위군이 투입됐다. 인종주의자 성향이 있는 도널드 트럼프 당시 대통령은 "약탈이 시작되면 발포도 시작될 것"이라고 트위터로 밝혀 분노에 기름을 부었고 "주방위군이 아니라 정규군을 동원하겠다"는 돌출 발언까지 했다.

14일 (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에서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과 경찰의 잔혹성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14일 (현지시간)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할리우드에서 조지 플로이드의 죽음과 경찰의 잔혹성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거리를 가득 메우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 세계 뒤흔든 '흑인의 생명도 중요하다' 운동 :
 시위는 2012년 한 흑인 10대 총격 사망 사건에서 가해자가 무죄 판결을 받은 후 시작된 '블랙 라이브스 매터'(BLM) 운동이 다시 불붙는 계기가 됐다. 전세계를 흔든 'BLM' 목소리에 대한 반동으로 '백인들의 생명도 중요하다'(White Lives Matter), '경찰들의 생명도 중요하다'(Blue Lives Matter)는 말과 움직임도 재등장했지만 역사의 큰 물결에 덮였다.   

시위는 그간 무고한 생명을 죽이고도 처벌받지 않아온 미 경찰들의 '부정의'에 대한 분노의 폭발이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미국 경찰이 공무중 살해혐의로 기소되는 일은 드물었고 유죄 판결은 더더욱 적었다.

하지만 사건의 재구성을 당사자나 대부분 동료 경찰인 목격자의 진술에만 의존해왔던 과거와 달리 이번 사건은 동영상이라는 증거가 있었다. 영상에서 행인들은 경찰을 향해 남성에게서 무릎을 떼라고 소리치고 왜 저항도 하지 못하는 이를 진압하느냐고 안타깝게 소리쳤지만 경찰들은 이를 무시했다. 보다못해 한 행인이 도로에 들어서서 가혹행위를 저지하려고 했지만 경찰은 자리로 돌아가라고 차갑게 명령했다.

◇ 배심원들 '목 누른 게 직접 사인 아니다' 주장 무시 : 부정할 수 없는 과잉 진압 상황 때문에 경찰측 변호인단은 플로이드의 사인이 반드시 쇼빈의 '무릎으로 목 누르기' 때문이 아닐 수도 있다는 논리를 폈다. 검시관이 경찰관의 제압과 억압, 목압박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심폐 기능이 정지했다고 했지만 변호인들은 '힘이 목이 아니라 어깨나 등 쪽에 가해졌다', '플로이드가 기저질환으로 심장병, 고혈압, 그리고 최근 약물 복용으로 인한 심장 부정맥으로 사망했다'는 논리를 폈다.

또 플로이드가 죽을까봐 소리치고 만류했던 행인들에게 이들의 행위가 적대적이어서 쇼빈의 정신이 흐트러졌다고 역으로 뒤집어 씌웠다. 하지만 배심원들은 아무도 이 주장에 관심을 갖지 않았다.

30일(현지시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비무장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백인 경찰 가혹 행위로 숨진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최루탄을 되던지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30일(현지시간) 미시간주 디트로이트에서 비무장 흑인 남성 조지 플로이드의 백인 경찰 가혹 행위로 숨진 사건에 항의하는 시위대가 경찰을 향해 최루탄을 되던지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CNN에 따르면 쇼빈은 2급 살인죄로 최고 40년, 3급 살인죄로 최고 25년, 과실치사죄로 최고 10년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미네소타의 양형 지침에서는 살인 혐의 1건당 약 12.5년,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약 4년 징역형을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쇼빈의 경우, 주 정부는 권고안보다 더 강력한 형을 구형해줄 것을 요청했다. 쇼빈의 선고는 8주 후에 내려질 예정이다.

현장에 있던 다른 세 명의 전직 경찰관들은 2급 살인 방조 및 2급 과실치사 방조 혐의로 기소되었다. 무죄를 주장하는 이들의 합동 재판은 올 여름에 열린다.



ungaunga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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