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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치권에 휘둘리는 가계부채 관리방안…발표 내달로 또 연기

여당 재보궐선거 참패로 지도부 공백…실수요자 대출완화 당정협의 지연
LH 땅 투기 사태로 한달 지연된데 이어 실수요자 대출완화건으로 또 연기

(서울=뉴스1) 국종환 기자 | 2021-04-18 06:27 송고
금융위원회 모습.© 뉴스1

당초 이달 중 예정됐던 금융당국의 가계부채 관리방안 발표가 다음달로 연기됐다. 대책 중 청년·무주택자 등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와 관련한 여권 인사들의 요구가 이어져 추가 당정협의를 거쳐야 하는데, 여권의 재보궐선거 참패로 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이달 중 당정협의가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여당 지도부를 선출하는 전당대회가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이고, 지도부 선출 이후 추가 인선과 체제 정비에도 시간이 다소 걸릴 것으로 보여 가계부채 관리방안은 다음달 중에 발표될 것으로 전망된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 땅 투기 사태에 따른 개선안 마련으로 발표가 한 달 미뤄진데 이어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건으로 한 달 더 늦춰지게 됐다.

18일 금융당국 관계자 등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중순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던 가계부채 관리방안 준비작업이 현재 답보 상태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가계부채안과 관련해 큰 틀에선 급격히 늘어난 '가계부채 총량'을 관리하면서 청년·무주택자 등 실수요자는 내 집 마련이 막히지 않도록 대출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준비해왔다.

우선 '가계부채 총량 관리'는 현재 대출 심사 기준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한 단계 높은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로 대체하고 금융기관별로 적용하던 것을 차주별로 적용해 대출을 억제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마무리한 상태다.

문제는 실수요자 대출규제 완화 방안이다. 청년·무주택자에 대해 주택담보인정비율(LTV)과 DSR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데 가계부채 총량 관리 대원칙과 상충되고 자칫하다가 주택시장 과열을 초래할 수도 있어 규제 완화 범위를 놓고 장기간 고민하고 있다. 

여기에 4·7 재보궐선거 전후로 여권 유력인사들이 실수요 대출규제 완화 발언을 쏟아내면서 금융당국으로선 사실상 독립적인 결정이 어려워졌고 정치권과의 협의가 필요해졌다.

앞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는 재보궐 선거 직전 인터뷰에서 "생애 첫 주택을 갖고자 하는 분들께 LTV나 DTI 규제를 좀 더 대담하게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위와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홍익표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장기 무주택자와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에 각종 혜택의 범위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남에서 "여당에서 말하는 것은 청년층 주거사다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얘기한 건데, 디테일한 부분에서 얼마나 완화할지 고민"이라며 "필요하면 당의 의견도 듣겠다"고 추가 협의 가능성을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재보궐 선거 참패로 여당 지도부가 총사퇴하면서 당정협의체 구성이 어려워졌고, 추가 협의가 진척되지 못하면서 가계부채안 발표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여당의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전당대회가 다음달 2일 열릴 예정이어서 가계부채안과 관련한 당정협의는 그 이후에나 시작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새 지도부가 선출되더라도 추가 인선 작업과 정책 방향 등 체제를 정비하는데도 시간이 걸려 대책 발표 시점은 더 늦어질 수밖에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실수요자 보완책에 대해 정치권에서 논의가 있다 보니 (당정)협의 일정 등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라며 "새로운 당 지도부가 꾸려지고 협의 채널이 생겨야 가계부채안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jhkuk@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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