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올림픽 개최를 100여일 앞두고 있는 13일 서울 송파구 잠실주경기장 오륜마크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고 있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지난달 10~12일 실시된 여론조사에서 일본 국민의 70% 이상이 올림픽 취소나 연기를 바란다는 조사 결과 나왔다. 응답자의 39.2%가 올림픽 취소를, 32.8%는 연기를 지지했다. 올림픽을 예정대로 진행해야 한다는 응답자는 24.5%에 불과했다. 이 같은 조사 결과는 최근 들어 일본 국민들 사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 우려가 점점 더 높아지고 있음을 나타낸다. 2021.4.13/뉴스1 © News1 임세영 기자

일본 정부가 현지 어민들과 시민단체,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거센 반발을 감수하면서까지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 방출하기로 한 것은 도쿄올림픽과 중의원 선거 등을 고려한 '정무적 판단'이 작용했다는 분석이다.

총 6기의 원자로가 있는 후쿠시마 제1원전은 2011년 동일본대지진 당시 1~4호기가 폭발한 후 원자로 온도를 낮추기 위해 주입된 냉각수 외에도 빗물, 지하수 등 유입으로 오염수가 하루에 160~170톤씩 늘어나고 있다.후쿠시마 제1원전 내 오염수 저장 가능량은 약 137만톤으로 현재 약 91%가 채워진 상태다. 제한된 부지 면적으로 인해 오염수는 내년 가을~2023년 3월쯤 가득 찰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해양 방출에 필요한 설비 심사 및 공사에는 2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즉 지금 해양 방출을 결정해도 2년 뒤인 2023년 상반기에나 실행할 수 있기 때문에 더 늦추면 저장탱크를 증설해야 하는 상황이다.

도쿄전력은 향후 폐로 작업에 필요한 시설을 정비할 부지가 필요하다며 더는 탱크를 증설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이날 각의(국무회의)를 마친 뒤 "처리수(오염수)의 처분은 후쿠시마 제1원전의 폐로에 있어서 피해 갈 수 없는 과제"라고 밝힌 것도 이와 같은 맥락으로 해석된다.즉 일본 정부로서는 더는 늦출 수 없는 타이밍이 지금인 셈이다.

도쿄올림픽 개최가 100여일 가량 남은 것도 지금 해양 방출을 결정해야 하는 이유가 된다. 한국과 중국 등 주변국의 강력한 반발이 불을 보듯 뻔히 예상되는 상황에서 도쿄올림픽 개막을 앞두고 외교적 마찰을 빚어지는 상황은 일본 정부로선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가을로 예상되는 중의원 선거에 끼칠 악영향을 최소화하자는 '복안'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양원제인 일본 국회에서 하원에 해당하는 중의원은 임기가 4년으로 오는 10월21일 만료되지만, 의원내각제를 채택한 일본에선 총리에게 중의원 해산 권한을 부여하고 있어 임기 만료 전에라도 총리가 중의원을 해산하면 그에 따라 조기 총선거가 시행될 수 있다.

스가 총리는 오는 9월에 자민당 총재 선거를 치러야 해, 그 전에 중의원을 해산하고 총선을 치를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선거를 앞두고 표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해양 방출을 결정하기보다는 먼저 매를 맞는 게 낫다고 스가 총리와 일본 정부는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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