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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서울시 1호 법안 '부동산세 감면' 추진…내주 발표

오세훈 서울시장-당 지도부 협의…"당 중점 추진 법안 상정"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21-04-12 21:02 송고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2021.4.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오른쪽)이 1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부동산정책협의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왼쪽은 주호영 국민의힘 당대표 권한대행. 2021.4.11/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국민의힘이 '서울시 지원 1호 법안'으로 부동산 세금 완화를 추진한다. 4월 임시국회에서 당의 중점 추진 법안으로 상정, 여당과 본격적인 협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12일 "종합부동산세 및 재산세 완화 관련 법안을 이번 임시국회 중점 추진법안으로 상정할 것"이라며 "서울시와 협의하고 준비를 대부분 마쳤다"고 밝혔다.

당 지도부는 전날(11일) 오세훈 서울시장과 '부동산 정책협의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서울시 지원 1호 법안에 삼기로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4·7 재보궐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압승을 거두면서, 정부·여당과 '정책 차별화'에 나서는 모양새다.

1호 법안은 종합부동산세법을 개정해 과세 기준을 현행 9억원에서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방세법 개정과 조세감면특별법 등을 통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가구 1주택의 재산세도 감면하는 방안도 담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힘은 현재 발의된 관련 법안 중 적절한 법안을 선별한 뒤, 이르면 다음주 민주당과 본격 협상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당 관계자는 "민주당 원내대표 경선이 끝나면 구체적인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며 "다음주쯤 법안 명칭과 내용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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