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2021.3.16/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오는 15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경제상황 전반에 대한 보고를 받는다. 최근 여당의 재보선 패배로 문재인 정권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확인된 상황에서 기존 경제정책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이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지난 2019년 12월 이후 1년4개월여 만이다. 재보선을 치른 지 일주일여 만에 긴급 소집된 것으로 그간 정부가 추진해온 경제정책을 세부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예측된다.

이 자리에는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문성혁 해양수산부 장관,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경제부처 장관들이 모두 참석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해당 회의를 긴급 소집한 것은 선거 패배에 따른 민심을 빠르게 수습하고 이를 통해 약화된 국정동력을 회복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8일 문 대통령은 대국민 입장을 내고 "더 낮은 자세로 코로나19 극복, 경제회복과 민생안정, 부동산 부패 청산 등에 매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기존 기조를 통해 남은 임기에 성과를 내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셈이다.청와대 안팎에서는 큰 틀에서 그간 정책 기조를 이어가겠지만, 세부적으로는 현재 상황에 맞게 세부적 수정이 있을 것이란 예상이 나온다. '현미경'처럼 정책을 점검해 어떤 수단을 어떻게 활용할지 결정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특히, 부동산 정책 기조에 대한 재확인도 있을 것으로 관측된다. 여당에서도 선거 과정에서 부동산 정책 실패를 인정하고 조정을 거론하는 상황이지만, 청와대와 정부는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간다는 입장이다.

실제 청와대는 이호승 신임 정책실장을 앞세워 한국 경제 상황의 회복세를 적극 홍보했다. 이 정책실장은 지난 1일 브리핑에서 산업활동지수, 경기종합지수, 수출실적 등 분석한 자료를 통해 전 세계 코로나19 위기에서 한국 경제가 선방해왔다고 밝혔다.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이 정책실장은 "주택시장이 2월 중순부터 상당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거래량이 많지 않고, 매물이 조금씩 늘어나고, 매매가와 전세가 상승률이 떨어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면서 "중앙정부, 광역단체, 기초단체 사이에 마음을 모아 공급을 늘리고 최대한 안정화를 시키는 데 노력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도 지난 5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2월 산업생산지수와 3월 수출지수 등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경제반등의 흐름이 곳곳에서 만들어지고 있어 매우 다행"이라고 평가한 바 있다. 

이밖에 이날 회의에서는 정부의 역점 사업인 한국판 뉴딜과 고용문제를 비롯해 세계적 문제로 떠오른 반도체 공급 문제 등 최근 이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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