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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화' 평가받는 지소미아…한미일 공조 속 부활할까

일본 수출규제 조치에 '지소미아 파기' 내걸었던 文
'쿼드' 대신 지소미아 정상화?…"반발 심할 것"

(서울=뉴스1) 김정근 기자 | 2021-04-10 08:30 송고
(왼쪽부터)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문재인 대통령·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조 바이든 미국 신행정부의 대중국 견제가 본격화되며 한·미·일 공조의 중요성이 연일 부각되고 있다. 이에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평가받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이 다시 부활하게 될지 주목된다.

2016년 박근혜 정부 시절 맺어진 지소미아는 한국과 일본이 각각 파악한 군사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는 협정이다. 이 협정으로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 등 대북 군사정보를 미국을 거치지 않고 직접 나눌 수 있게 됐다.

지소미아가 위기를 맞게 된 건 2019년 7월 일본이 우리 대법원의 '징용·위안부 배상 판결'을 문제 삼으며 수출규제 조치에 나서면서부터다. 그해 8월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지소미아를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고 지소미아는 폐기 직전까지 가게 된다.

다만 종료 통보 효력이 발생하기 하루 전인 11월22일 정부가 수출규제 문제 해소를 위해 '지소미아 종료 조건부 유예'를 내걸며 일단은 유명무실하게나마 그 효력이 이어지고 있다.

그런데 최근 북한이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일본이 곧바로 지소미아를 거론하고 나서 눈길을 끈다.  

북한이 '신형 전술유도탄'을 발사한 지난달 25일 일본의 가토 가쓰노부 관방장관은 기자회견을 통해 "한일관계는 악화한 게 사실이나 지소미아를 통해 (한국과) 적절하게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며 "한미일 3개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와 긴밀히 제휴하면서 필요한 정보 수집·분석·경계 감시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북한은 25일 동해상으로 발사한 미사일을 두고 '신형전술유도탄'이라고 밝혔다.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이와 관련 국방부 관계자는 "지소미아를 통한 정보 공유 현안은 외부로 공개하지 않고 있다"며 지소미아를 통한 일본 측의 정보 요청 사실에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을 전했다.

비공개가 원칙이라는 지소미아 교류 현황을 북한의 무력시위 상황 속 일본은 콕 집어 강조한 것이다. 일각선 일본이 파악한 미사일 발사 지점과 제원 등이 한미 정보 당국에 비해 부정확했던 만큼 지소미아 정상 작동을 원하는 일본 정부의 속마음이 드러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러한 상황 속 최근 대중 동맹 전선을 꾸리고 있는 바이든 행정부의 요구에 따라 지소미아가 정상화될 거라는 주장이 제기된다. 북한 감시는 물론 중국까지 동시에 압박할 수 있는 지소미아는 미국이 늘 원해오던 카드다.

이에 미국이 한국에 지소미아 정상화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특히 우리 정부가 중국과의 직접적인 대치를 피하고자 '쿼드' 가입을 꺼리고 있는 만큼 미·중 간 줄타기 외교를 위해 지소미아 정상화를 받아들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호사카 유지 세종대학교 독도종합연구소 소장은 "바이든 정부가 한일 관계 정상화를 강력하게 원하고 있다"며 "(한국에) 무리하게 쿼드 가입을 요구하기보단 지소미아 정상화를 촉구하고 나설 수도 있다"고 말했다.

유지 소장은 "북한 내부 상황이 불안정하고 미국의 대중 견제가 명확해지는 상황 속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 정상화 요구를) 거절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면서도 "지소미아는 군사 기밀과 관련된 사안이기에 정상화한다고 해도 외부로 알려지지 않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지소미아 재개 조건이 일본의 수출규제 철회였던 만큼 일본 측의 변화 없이 우리 정부가 먼저 물러서긴 쉽지 않을 거란 논점도 있다.

과거 정부가 지소미아 종료 유예를 결정할 때 "언제든지 파기할 수 있다"며 국민들을 설득했던 만큼 일본에 일방적인 양보를 했다간 엄청난 반발에 마주하게 될 거란 설명이다.


carro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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