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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몰아내고 선거는 참패…'검수완박' 물 건너갔나

與 강경파 동력 상실…'국민의 명령' 명분도 사라져
'때릴수록 커지는 尹' 역설…LH사태로 직접수사 요구

(서울=뉴스1) 장은지 기자 | 2021-04-09 06:00 송고 | 2021-04-09 08:49 최종수정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4.7 재보궐 선거 패배의 책임을 지고 지도부 사퇴를 발표하고 있다. 민주당은 오는 16일 차기 원내대표 선거에 이어 오는 5월 2일 차기 당대표를 뽑는 전당대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차기 원내대표 선출까지 비대위 체제로 운영되며 비대위원장은 도종환 의원이 맡는다. 2021.4.8/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여당이 4·7 재보궐선거에서 참패하면서 검찰개혁의 완결판으로 추진해온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선거 결과가 검찰 개혁 명분으로 앞세웠던 '국민의 명령'과 다르게 나왔기 때문이다. 

검수완박에 강력 반발했던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물러난 데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 과정에서 다급해진 문재인 정부가 다시 검찰의 직접수사까지 요구한 상황이어서 동력을 회복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선거 이후 법조계에는 정권말 레임덕에 직면한 여권이 강경 일변도 정책을 밀어붙이긴 어렵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박빙 승부를 기대했던 서울시장 선거에서 두자릿수로 완패, 검수완박을 주도했던 친문(친문재인) 강경파들의 당내 입지도 좁아져서다.

당내 소신파로 꼽히는 김해영 전 최고위원은 선거 직후인 8일 페이스북에서 "검수완박을 추진하다 윤석열 전 총장에게 사퇴의 빌미만 주고 말았다"며 "시행 중인 검경 수사권 조정 안착 과제들이 산적해 있는데 지금 검수완박을 도대체 무슨 이유로 주장하는지 모르겠다"고 일침을 가했다. 

명분도 사라졌다. 2019년 '조국 사태' 이후 검찰과 극한 대치를 벌여온 당정청은 검찰개혁 숙원은 이뤘으나 국민 동의를 얻는 데는 실패했다는 평가다. 검찰과 갈등이 깊어질 때마다 하락한 당청 지지율과 이번 재보선 참패가 실패의 증거다. 

유력 대선주자로 올라선 윤석열 전 총장의 정치적 위상도 발목을 잡고 있다. 검수완박을 추진할 경우 윤 전 총장을 구심점으로 하는 검찰 안팎의 세력이 반대 목소리를 높이며 존재감을 키울 가능성이 높다. 윤 전 총장이 공식 정치 행보를 시작할 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2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1동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하고 있다. 지난달 4일 사퇴 후 별다른 일정 없이 칩거하던 윤 전 총장은 최근 '101세 철학자'로 불리는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를 방문해 조언을 듣고 이철우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만나는 등 비공식 활동을 이어가며 외부 노출을 자제해왔다. 2021.4.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선거를 앞두고 여권에 치명상이 된 LH 사태 수사도 마찬가지다. 검찰의 직접수사를 대폭 축소한 검경 수사권 조정의 대표적 부작용 사례로 부각됐고 정부는 뒤늦게 검찰의 직접수사를 요청해 체면을 구겼다.

여권 일각에선 검수완박을 힘있게 몰고 가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손혜원 전 열린민주당 의원은 재보선 패배가 뚜렷해진 7일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살길은 오로지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뿐"이라고 썼다. 하지만 박범계 법무부장관은 관련 질문에 "제가 답하기는 곤란하다"며 곤혹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다만 대통령 레임덕을 방어해야 하는 여권이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의 진행상황에 따라 검수완박을 관철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소환조사를 검토 중인 검찰이 수사를 확대해 청와대의 '윗선'까지 겨냥할 경우 여권이 검수완박 총동원령을 내리며 맞설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seei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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