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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난 민심, 분노의 색깔은…부동산 거울에 비친 정권의 '민낯'

[4·7 재보선] 임대차3법→LH사태→내로남불
부동산엔 '공정·평등·정의' 가치 응축돼…신뢰 무너지자 2030도 등 돌렸다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2021-04-08 12:29 송고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6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앞에서 열린 집중유세에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2021.4.6/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4·7 재보궐선거가 보수야당의 '압승'으로 막을 내렸다. 여당은 지난해 4·15 총선에서 180석을 쓸어 담았지만, 1년 만에 서울과 부산을 통째로 내주며 참패했다.

8일 정치권에서는 성난 부동산 민심이 여야 승패를 갈랐다는 분석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와 부동산 가격 폭등,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사태 등을 경험한 민심이 투표로 분노를 표출했다고 해석했다. 

국민들이 무엇에 분노했는지, 부동산 민심의 색깔이 더욱 선명해진 것은 여당의 태도가 드러나면서다. 집값 잡는 것이 어려운 과제이고 하루아침에 해결하기 힘들다는 것을 국민들도 잘 알고 있다. 그러나 부동산 정책이 실패를 거듭하면서, 특히 LH 투기 사건이 터지면서 여권이 보여준 태도는 무책임했다.

여권 인사들의 '내로남불'(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식 임대료 인상이 드러나면서 분노는 폭발했다. 부동산 정책을 총괄한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의 '전셋값 인상' 파문으로 경질된데 이어 임대차 3법을 발의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해 법 통과 직전 임대료를 9% 인상한 것이 밝혀지면서 분노가 극에 달했다.

실제 부동산 공시가격 인상과 종합부동산세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강남 3구(강남구·서초구·송파구)는 서울 25개 구별 투표율에서 1~3위를 기록했다.

정부·여당이 내걸었던 '평등·공정·정의' 3대 가치가 무너진 점도 2030 청년층의 등을 돌리게 만들었다. 주거는 인간의 삶을 지탱하는 필수 요소이면서 한정된 토지를 기반으로 한다. 어느 분야보다 공정한 분배와 평등한 이용, 정의로운 거래가 중요한 과제다. 부동산 정책에 대한 정권의 신뢰가 무너지면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3대 가치도 함께 무너졌다. 

여권의 일방적인 '독선'과 '입법 독주'도 역풍을 불렀다. 지난 총선에서 180석을 휩쓴 민주당은 1년 동안 임대차 3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공수처법) 등을 밀어붙였다.

현 정부 출범 이후 29명의 장관에게 야당의 동의 없이 임명장을 내린 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팽팽한 갈등도 국민에게 피로감을 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2030세대가 야당 후보에 몰표를 준 점도 뼈아팠다. 정부·여당이 출범 초기 내걸었던 평등·공정·정의 3대 가치가 무너지면서 청년층이 집단으로 이반했다는 분석이다. 이번 재보궐선거가 전임 서울·부산시장의 성비위 사건으로 시작된 점도 뼈아팠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진보성향 유권자 중 3분의 1은 야당에 투표했을 것이라고 본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을 적극 지지했던 사람이 역으로 국민의힘 승리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라고 했다.


dongchoi89@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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