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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압승으로 끝난 선거…검찰 '정권수사' 탄력받나

'靑 기획사정' 의혹 등 관련 소환조사 이뤄질 듯
이광철 비서관 소환 임박…청와대 "李 관여 없어"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2021-04-08 06:00 송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의 모습. 2021.3.21/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4·7재보궐선거가 국민의힘의 압승으로 막을 내린 가운데, 정치적 논란을 의식해 다소 주춤했던 정권 관련 검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사건을 부각하려 했다는 '청와대발 기획 사정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조만간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는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과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이 2019년 당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와 대검 진상조사단 관계자들을 직권남용 및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사건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해당 사건은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소속이었던 이규원 검사가 윤중천씨를 면담한 보고서를 왜곡해 언론사 기자 등에게 전달하고 발표까지 했다는 것이 의혹의 주요 골자다.

검찰은 이규원 검사가 보고서 작성 당시 이광철 비서관과 수차례 연락을 하면서 보고서를 수정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최근 압수수색을 통해 이 검사와 이 비서관 사이의 통화 내역도 확보한 상태다.

아울러 2019년 당시 청와대가 정권에 악재였던 버닝썬 사건을 덮고 김 전 차관 사건을 더 부각하려 했다는 기획 사정 의혹도 있다.

앞서 곽상도 의원은 문재인 대통령 등을 고소하면서 민갑룡 경찰청장의 김 전 차관 동영상 관련 발언을 놓고 윤규근 총경이 '발언을 잘 하지 않았냐'는 취지로 이광철 비서관에게 문자를 보내자, 이 비서관이 '더 세게 했어야 했다'는 답변을 보낸 것도 청와대의 기획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3월18일 김학의, 버닝썬, 고(故)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배경을 살펴보고 있다. 당시 문 대통령이 받은 보고자료에 왜곡된 윤씨 면담보고서가 반영되었는지 등을 살펴보기 위해 법무부 등에 사실조회 요청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청와대는 최근 "윤씨 면담과 관련한 보고 내용은 일체 포함돼 있지 않았다"며 "당시 법무부와 행안부 보고 내용은 김학의, 장자연, 버닝썬 사건에 대한 검찰 과거사 진상조사단의 활동 상황을 개략적으로 기술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해당) 보고 과정에 이광철 당시 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은 전혀 관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김학의 사건과 관련해 단독 보도가 이어지자 선거를 하루 앞두고 검찰을 향해 공개적으로 쓴소리를 내기도 했다.

그는 "특정 언론에 특정 사건과 관련된 피의사실 공표라 볼만한 보도가 있었고 며칠째 이어지고 있다"며 "묵과하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이에 대검은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진상확인을 지시한 상황이다.

다만 재보궐선거가 끝난 만큼 검찰은 조만간 이광철 비서관을 소환해 조사를 벌일 것으로 관측된다. 앞서 관련 수사가 계속되면서 이광철 비서관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검찰은 정치적 논란을 의식한듯 조사를 벌이지는 않았다.

한편 이 비서관의 경우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경찰 하명수사 의혹과 관련해서도 수사 대상에 올라있다. 올해 초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당시 사회정책비서관)을 소환해 조사를 벌인 검찰은 대검에 기소 방침을 보고한 상태다.

검찰은 해당 사건과 관련해 지난해 1월 송철호 울산시장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등 13명을 1차로 기소했다. 기소 명단에서 빠진 이광철 비서관의 경우 지난해 기소가 이뤄진 당일 한 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이후 추가 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sewryu@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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