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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검찰개혁 어디로…거대 여당의 정책기조 바뀔까

선거기간 文정부와 거리두기, 규제 완화 움직임
검찰·언론개혁 등 개혁과제 마무리 수순서 동력 잃나

(서울=뉴스1) 정재민 기자, 김유승 기자 | 2021-04-08 07:00 송고
7일 오후 4.7 재보궐선거 출구조사 결과가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의 당선 유력으로 발표 된 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에 마련된 개표 상황실에 당직자들이 모두 떠나 침울한 분위기를 보이고 있다. 2021.4.7/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대선 전초전으로 불리는 4·7 재보궐선거에서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완패하면서 부동산 정책, 검찰·언론 개혁 등 당면 과제의 동력을 잃었다는 평이 나온다.

민주당은 이미 선거기간 동안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로 성난 민심을 달래려 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고개를 숙였지만 국민의 심판을 피하지 못했다. 여기에 검찰, 언론 등 개혁과제에도 잇단 기조 변화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당장 지도부의 책임론이 제기될 것으로 보이면서 그간 거대 여당으로서 강공 드라이브 일변도의 정책 수정도 불가피해 보인다.

이미 선거기간 규제 중심으로 대표되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책 핵심 지표들의 수정 가능성이 제기됐다.

박영선 후보는 출마 초기 '원조 친문'을 자처했지만 부동산 정책에 대해선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공시가격 인상률 10% 조정제도, 민간·공공 참여 재건축안 등 정책을 내놨지만, 결과론적으로 국민의 선택을 받진 못했다.

같은 기간 이낙연 전 대표 등 지도부 역시 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실패'로 규정하고 대국민 사과를 했다.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여당은 이미 부동산 정책의 수정 가능성을 제시하면서 LTV, DTI 규제 완화와 공시가격 6억~9억원 구간 주택 보유자도 재산세를 일부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다만 당 핵심 관계자는 "LH 사태로 묻혔지만 2·4 부동산대책은 불변일 것"이라며 "실제 2·4 대책으로 시장이 안정되고 있다는 전문가 평가도 있다"고 전했다.

부동산뿐 아니라 그간 개혁과제로 꼽아왔던 검찰, 언론 개혁 등 역시 선거 완패로 탄력을 잃을 전망이다.

이미 선거에 결정적인 영향을 끼친 LH 사태로 그간 검수완박(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을 추진하던 여당은 지난달 19일 검찰에 특별수사본부 차원의 협력을 요청해 한 발 물러난 바 있다.

노웅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선거 전 한 방송을 통해 "(선거에서 이긴다면) 검찰개혁이나 사법개혁 등도 힘을 더 받을 텐데 나쁜 결과가 나올 경우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하다"며 "내로남불, 불통 등 이런 부분을 확실히 끊어내는, 그렇게 하려면 책임도 져야 할 게 있으면 져야 한다"고 밝혔다.

선거 과정 여당 주요 인사들이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불만을 제기하며 예고한 언론개혁도 이번 선거 결과로 인해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묵 한국외대 교수는 "정부가 개입해서 언론을 개혁한다는 접근 자체가 과거식 접근이다. 남 탓할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평론가 역시 "단순히 부동산 문제가 아니다. 검찰 개혁도 공수처 출범 초기의 신뢰를 잃고 있다. 모든 분야의 무능과 위선, 부패가 다 드러나 국정운영능력의 신뢰를 잃었다"며 "180석을 가지고도 지지자들이 원하는 개혁을 충분히 못 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나올 것"이라고 했다.


ddakb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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