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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박원순 지우기' 나설까…도시재생·태양광 운명은?

[4·7 재보선] 사회적경제·태양광·도시농업 폐기 예고
도시재생·대북사업·제로페이 사업도 방향 수정할듯

(서울=뉴스1) 이밝음 기자 | 2021-04-08 06:36 송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지난 1월2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열린 '박원순 시정 잃어버린 10년, 재도약을 위한 약속' 발표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1.1.20/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가 7일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당선되면서 10년 만에 서울시장으로 복귀한다. 사회적경제, 태양광, 도시농업 등 박원순 전 서울시장이 추진하던 사업에는 제동이 걸릴 전망이다.

앞서 오 당선인은 TV토론에서 이미 시작한 정책은 철회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일부 정책에는 폐기 의사를 내비쳤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지난달 29일 공개한 질의서에 따르면 오 당선인은 박 전 시장의 정책 중 약 75%를 수정하거나 폐기하겠다고 답했다.

특히 박 전 시장의 대표 공약이던 태양광과 도시농업 사업은 보류·폐기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오 당선인은 태양광 지원센터, 태양광 미니발전소, 태양광 커뮤니티 발전소 사업을 보류하거나 폐기하겠다고 했다.

태양광 발전소 설치는 박 전 시장이 추진한 '원전 하나 줄이기'의 핵심 사업이다. 서울시는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에 태양광 미니발전소를 설치하면 설치비의 최대 75%를 지원하고 있다.

태양광 미니발전소 사업은 친여권 성향 인사에게 특혜를 줬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미래 도시농업 육성, 서울농부 등록제, 도시농업 체험 공간, 도시농업공동체 등 도시농업 사업도 대부분 폐기될 상황이다.

박 전 시장은 취임 직후인 지난 2012년 서울 도시농업 원년을 선포하고 도시농업 조례를 제정했다. 용산구 노들섬에 농업공원을 임시 조성하기도 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도시농부 100만명 시대를 열겠다며 2024년까지 도시농업 공간을 240㏊(약 72만6000평)까지 확대하겠다고 했다.

오 당선인은 협동조합형 아파트 공동체 활성화, 공공자산의 사회적경제 활용 등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도 폐기하겠다고 했다.

이를 두고 서울사회적경제네트워크는 "오 후보가 폐기하려는 정책은 타 지자체 및 중앙정부가 벤치마킹하는 사업들"이라며 "사회적경제 유관 정책 폐기 주장을 철회하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도시 재생과 평양 교류, 제로페이 역시 기존 사업 방향을 유지하긴 힘들 전망이다.

오 당선인 측은 앞서 매니페스토실천본부 질의서에 홍릉 도시재생 사업, 균형발전 계획, 서울-평양 간 도시 인프라 협력과 문화예술 교류, 제로페이 정책은 수정·보완하겠다고 답했다.

남은 1년3개월 임기 안에 기존 정책을 크게 바꾸는 건 부담스러울 거란 의견도 있지만 서울시 공무원들은 변화가 클 것으로 내다봤다.

한 서울시 공무원은 "이번 시장직을 '1년짜리'라고 생각하진 않을 것"이라며 "이후 5년을 더 생각하고 정책을 정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서울시 공무원도 "내부에서도 정책 방향이 달라질 것을 대비해 10년 전 오세훈 시장 시절 사업들을 살펴보고 있다"고 했다.


bright@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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