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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외 고립 가속하는 북한, 중국의 '경제 지원' 기대하나

도쿄올림픽 전격 불참 선언으로 '대화' 기대감 사라져
유엔 중심의 국제사회 지원에 대해서도 "전면 재검토"

(서울=뉴스1) 서재준 기자 | 2021-04-06 15:05 송고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북한이 국제적 고립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고립에 따른 경제 등 여러 가지 어려움은 중국을 통한 지원으로 해소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은 전날인 6일 도쿄올림픽 불참을 전격 발표했다. 이미 지난 3월 25일에 열린 조선올림픽위원회 회의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결정하고도 열흘이나 지난 뒤에 결정 사실을 공개하는 의아한 행보를 보였다.
이 같은 북한의 행보는 지난 1월 당 대회에서 미국과 남한에 대해 선제적 태도 변화를 요구한 뒤, 약 3개월 여 간의 외교전을 진행한 뒤 나온 것이다.

북한은 미국의 조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인권 문제를 지적하는 등 대북 압박 행보를 보이자 대북제재 위반인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로 응수했다.

표면적으로는 코로나19로부터 선수단을 보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도쿄올림픽을 계기로 한 대북 대화 가능성이 꾸준히 제기됐던 것을 감안하면 북한 역시 이를 의식한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크다. 단기간에 정세가 유리하게 바뀔 가능성이 없다는 판단 하에 '불필요한' 에너지 소모를 하지 않겠다고 판단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3월25일 결정한 사안을 뒤늦게 공개한 것도 여러 가지 정세와 관련한 나름의 분석을 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3월25일은 공교롭게도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를 단행한 날이기도 하다.

이후 바이든 대통령의 '제재 위반' 발언이 나왔고 유엔은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위원회는 비공개 회의를 개최해 이 문제를 논의하기도 했다. 단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파장은 약 일주일 간 이어졌다.

의아한 북한의 '불참' 발표 방식의 이유를 두고는 해석이 엇갈린다. 관영 매체를 통해 담화나 성명으로 이를 발표하면 정치적으로 북한의 '단절' 행보가 지나치게 부각될 것을 의식했을 수도 있다.

북한 역시 평창올림픽의 경험으로 이 같은 국제사회 이벤트가 '평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발표 방식까지 지나치게 무게를 줄 경우 자칫 국제사회와 지나치게 엇박자를 낸다는 지적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번 불참 결정이 북한의 정치적 기구나 고위 당국자의 명의가 아닌 올림픽위원회의 결정으로만 나온 것은 이 같은 북한의 입장을 엿볼 수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북한은 또 유엔 대북제재위원회의 전문가 패널 보고서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한 국경 폐쇄로 어린이 영양결핍 문제 등에 지적된 것에 대해 비난을 가하며 인도주의 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 방침을 밝혔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는 지난달 말 38개의 대북 인도지원 단체 및 기구들에 대한 설문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간했는데, 여기에는 코로나19 발생 이후 단행된 국경 차단 조치로 인해 북한 내에서 어린이와 임산부 등 약 44만 명에게 제대로 된 영양이 공급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지적됐다

또 영양실조 아동 9만5000여 명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과 10만1000여 명의 유아가 강화식품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도 보고서에 적시됐다.

북한은 이 같은 내용을 모두 '허위'로 규정한 뒤 "유엔과 비정부 단체의 간판을 가지고 진행되는 '인도주의 협조' 사업이 우리에게 과연 도움이 되는가를 엄정히 검토할 것"이라며 "적대세력들과 한 짝이 돼 돌아치는 기구와 단체들에 단호한 대응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국제사회의 대북지원은 코로나19 이후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지 못하지만, 북한은 이 같은 현실에 더욱 빗장을 걸겠다는 방침을 밝힌 셈이다.

이런 북한의 고립적 행보는 중국과의 밀착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북한과 중국은 올 들어 유난히 눈에 띄는 밀착 행보를 보이고 있다. 북한이 당 대회, 전원회의 등 굵직한 정치 행사를 개최하는 것에 대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여러 차례 친서를 통해 축하의 메시지를 보낸 데 이어, 김정은 총비서는 지난 3월 당 대회 결과 등을 중국에 공유하는 구두 친서를 보내기도 했다. 북한이 대내외적으로 중국과 결을 맞춘 행보를 보이겠다는 뜻으로 해석됐다.

새 주중국 북한 대사에 경제통 출신의 부총리급 인사가 임명됐다는 사실은 북중 양측이 가장 우선순위에 놓은 사업이 무엇인지 추정케 해준다.

북중 간 주요 관문인 단둥-신의주에 수출입품을 위한 방역 시설이 대거 설치된 것과, 북중 국경에 새로 놓인 '신압록강 대교'의 개통이 연내 이뤄질 것이라는 이야기가 도는 것도 북중 간 '경제 밀착' 행보를 예상케 하는 것들이다.

북한은 중국의 '대대적 지원'이 있을 것을 알고 올해도 계속 다른 나라들을 상대로는 문고리를 걸어 잠그는 행보를 보일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일각에서는 북한이 '자력갱생'에 대한 나름의 자신감을 가진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사실상 2019년부터 2년 넘게 자력갱생을 지속하면서 비록 낮은 수준이라도 경제 상황을 안정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방향을 잡았을 것이라는 분석이다.

김정은 총비서가 올들어 1만 세대 살림집 건설과 고급 주택구 건설 등 경제, 민생 행보에 박차를 가하는 이유도 이 같은 방향성에 따른 것으로 보는 시각도 있다.


seojiba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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