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주관 2021학년도 전국연합학력평가(학평)가 시행된 지난달 25일 서울 소재 한 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1교시 국어영역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교육부가 미래형 대입제도 연구에 시동을 걸었다. 교육과정 개정과 고교학점제 도입 등을 반영하고 미래교육에 부합하는 대입제도를 모색한다는 구상이다.

4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최근 공고문을 내고 '미래형 대입제도 개편 방향 연구' 진행을 위한 연구자 공모에 나섰다. 연구자가 선정되는 대로 곧장 연구에 착수해 올해 말까지는 결과물을 도출할 계획이다.교육부는 2028학년도부터 적용되는 미래형 대입제도를 사전예고제에 따라 오는 2024년 2월 발표한다. 앞으로 3년간 진행될 대입제도 공사를 위한 밑그림 작업이 시작을 앞둔 셈이다.

교육부는 연구를 통해 대입제도와 관련한 전문가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사·분석해 대입제도 개선을 위한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대입정책포럼도 6~7월 사이 2회 이상 진행할 예정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정책연구로 대입제도 개편 사전 준비와 의견 수렴을 하는 것"이라며 "정책연구 자체가 그대로 제도 변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지만 중요한 참고자료인 셈"이라고 말했다.교육계에서는 이번 개편이 이전 어느 때보다도 대입제도에 큰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미래형 대입제도가 2022 교육과정 개정 작업뿐 아니라 2025년 고교학점제 시행과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교육부가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안착하려면 대입제도 개편이 관건일 수밖에 없다. 학교 교육과정과 대입이 따로 놀게 되면 고교학점제 자체도 위태로워질 여지가 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도 지난 1일 고교학점제 연구학교인 서울 당곡고를 방문한 자리에서 고교학점제는 "대입과 어떻게 연계할 것인지가 핵심 과제"라고 짚었다.

한편에서는 미래형 대입제도로 서·논술형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거론되는 등 이미 여러 관측이 나온다. 교육부가 오지선다 수능으로 상징되는 획일적 교육에서 벗어나겠다고 한 만큼 서·논술형 수능이 주목받는 중이다.

수능 출제기관인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에서도 서·논술형 수능 관련 연구를 해오고 있다. 지난해 서·논술형 수능 도입 방안 탐색을 주제로 연구과제를 마쳤고 올해도 서·논술형 평가 예시문항 모색 연구를 진행 중이다.

평가원 관계자는 "올해 과제는 연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라며 "결과 발표 등 세부 사항은 미정이다"고 설명했다. 또 올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한 후속 과제는 추후 교육부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교육부가 2022 교육과정·고교학점제·대입제도개편 로드맵을 제시했지만 넘어야 할 산도 적지 않다. 당장 내년에는 대선이 있어 정권이 바뀌면 현 정부가 추진 중인 교육정책이 뒤엎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신현욱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정책본부장은 "대선으로 교육정책 기조가 또 완전히 변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학교 현장에 있다"며 "미래형 수능이 2022 교육과정과 고교학점제를 다 수렴할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수시모집과 정시모집 비율 조정 등을 놓고도 다시 한 번 첨예한 갈등이 불거질 수 있다. 정부는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에 따라 정시 비율을 높였지만 고교학점제 도입과 호응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하지만 교육전문가들은 서·논술형 형태의 수능 도입과 정시·수시 비율 조정 등은 부차적 문제라는 지적이다. 대입제도 개편 목표는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을 제대로 측정하는 것'에 맞춰져야 한다는 것이다.

박남기 광주교대 교육학과 교수는 "지금까지는 대입 개편 논의가 사교육비 절감과 공정한 경쟁 등 대입제도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중점이 됐다"면서 "대입제도로 해결할 수 있는 건 많지 않다"고 말했다.

대입제도 연구에서 중요한 것은 어떤 역량을 어떤 방법으로 측정해서 학생들이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주어진 시간을 의미 있게 쓰도록 유도할 것인가가 돼야 한다는 설명이다.

대입제도 연구가 정권에 따라 좌우되지 않기 위해서는 대입제도 개편을 두고 1년가량 관심 있는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대국민 토론회가 꾸준히 열려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박 교수는 "연구자 몇 명이 대입제도 개편안을 내놓는다고 해서 국민들이 수용할 리도 없다"면서 "몇 명 모여서 공론화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모든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장기적 논의로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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