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 보장 위한 법제 정비 방안 간담회 2021.03.16 © 뉴스1 김승준 기자

김상희 국회 부의장이 올해 상반기를 목표로 '여성 과학기술인재' 친화적인 입법에 나서겠다고 의지를 다졌다. 김 부의장은 성평등뿐만 아니라 앞으로 인재 수급에서도 여성 인재의 활약은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김상희 국회 부의장(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은 16일 오전 10시 서울시 영등포구에서 '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 보장 위한 법제 정비 방안 간담회'를 개최했다.이날 간담회에는 △이은경 전북대학교 교수 △안부영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데이터스쿨 센터장 △강상욱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미래인재정책국장 △안혜연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 △정회선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임효숙 대한여성과학기술인회 회장 △이성우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인재개발부장 △이재방 한국연구재단 기초연구지원실장 등이 참석했다.

◇과학기술직 1만명 부족…'여성 인력 활용 중요'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김상희 부의장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이 조사한 '과학기술인력 중장기 수급전망' 연구 결과 2019년부터 2028년까지 과학기술직종에 종사할 것으로 예측되는 인력이 1만명 가량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사람이라도 전문 인력이 아쉬운 상황이 곧 다가온다는 분석이다. 김상희 부의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과학기술이 국가의 미래를 좌우하기 때문에 과학기술인력 확보는 매우 중요한 문제고, 여성과학기술인력 활용은 수급부족 문제에 대비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며 "이에 모든 구성원이 경력단절을 겪지 않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이 가능하도록 종전의 '일·가정양립'에서 '일·생활균형'으로 확장해 접근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도 지난해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를 통해 "여성 과학기술인들이 가정과 양립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줘야 한다.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며 "손색없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 여성 과학 인력이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다.

김 부의장이 말하는 일·생활균형 정책은 다양한 가구·근무 형태가 나오는 사회 변화에 맞추어 모든 과학기술인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 데에까지 나아가자는 것이다.

임혜숙 국가과학기술연구회 이사장은 "1982년 공대 입학했다. 여자가 공대에 입학하는 일이 거의 없던 시절이었기 때문에 40년 공학인으로 살아오면서 어려움을 많이 겪었다"며 "통계에 따르면 지난 30년 사이에 공대 여학생 수는 20배 가까이 증가했다.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분야에 종사하는 여성의 비율도 꾸준히 증가해 20% 수준에 이르렀다. 여성 과학기술인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많은 부분이 개선되고 있지만, 더 좋은 연구환경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과제들이 많다"고 밝혔다.

과학기술인의 일·생활 균형 보장 위한 법제 정비 방안 간담회 (김상희 국회 부의장실 제공) 2021.03.16 /뉴스1

◇갈 길 먼 '일과 생활의 균형'…올 상반기부터 개선 나선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여성 과학기술인 지원 정책의 개괄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 체계 △임신·육아 휴직 시 대체 인력 수급 방안 △경력단절 방지 방안 등 다방면에 걸친 정책과제들이 논의됐다.

이날 참가자들에게서 나온 공통적인 과제는 '부처 간 협력'이었다. 여성 과학기술인 육성·지원 정책은 성 평등 정책의 성격을 가지는 동시에 과학·기술계의 특수성 또한 작용하기 때문이다. 성 평등 정책은 다시 고용·일자리 평등한 기회 보장, 평등한 근무 환경(조직문화 혁신), 육아 지원, 돌봄 대상 학년 확대 등 고용노동부, 보건복지부, 중소벤처기업부, 여성가족부 등과의 협업이 필수적이다.

이날 발제에 나선 이은경 전북대학교 과학학과 교수는 "기존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위원회의 역할 강화가 방법이 될 수 있다"며 "현재 있는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의 위상을 높여 여성 과기인 지원 강화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여성과학기술인 육성위원회는 과기정통부 차관이 위원장, 관련 부처 공무원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며 민간위원도 참여하는 회의체다. 이 교수에 따르면 최근 회의는 서면 회의로 이뤄졌고, 심의내용도 채용·승진 목표제 점검, 관련 기본 계획 추진 실적 점검 등으로 한정된 상황이다.

또한 여성 과학기술인 담당관은 관련법에 따라 현재 152개 기관에서 지정·운영 중이나 기관 내부에서는 제도의 존재도 인지 못 하는 경우도 있다고 지적받고 있다.

이에 대해 강상욱 과기정통부 미래인재정책국장은 "여성과학기술인 담당관이 채용 촉진과 지위 향상을 위해 노력을 해오고 있지만, 기관내 위상과 권한이 약해 많은 애로가 있다"며 "발표에서 나온 여러 제언은 담당관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데 대안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이날 제기된 또 다른 과제는 '경력 단절 방지'였다. 임신·출산·육아로 인한 휴직 기간동안 '대체인력 운용'과 '공백기 보완'이라는 점에서는 과학기술계의 특수성이 작용하기 때문이다.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연구직군에서는 대체인력을 찾기 어렵고, 안정적 복귀를 위한 지원·교육 체계도 필요하다.

발제를 맡은 안부영 센터장은 "과학기술계는 진입장벽이 높아 대체인력을 구하는 것이 특히 어려우므로, 기존 인력을 최대한 활용하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다방면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김상희 부의장은 "과학기술인력 수급문제는 한, 두 가지만을 한정하여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법과 제도를 종합적으로 개선해나갈 계획"이라며 "(앞으로 남은 2년 동안) 열심히 하겠다. 여러분, 특히 여성과학자들의 든든한 '빽'이 되겠다"고 강조했다.

김상희 국회부의장이 19일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열린 2020 젠더서밋 글로벌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 2020.8.19/뉴스1 © News1 허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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