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News1 이은현 디자이너

대(對) 중국 견제 전선 구축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전 정부의 정책을 계승한 것 중 하나인 쿼드(Quad·미국 일본 인도 호주 참여 협의체)를 두고 각종 분석이 쏟아지고 있다. 특히 쿼드가 확장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이른바 '쿼드 플러스'에 대한 우리 정부의 참여 여부를 두고서다.

쿼드 플러스라는 용어가 제일 먼저 등장한 정확한 시점은 알려지지 않았다. 단 미 랜드연구소의 데렉 그로스만의 지난해 4월 '너무 흥분하지 말라, 쿼드 플러스 협의는 중국을 다루지 않는다'는 제목의 보고서에 따르면 그해 3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협의체가 쿼드 플러스로 명명된 것으로 보인다.정부는 지난해 3월 쿼드 4개국과 베트남, 뉴질랜드와 함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차관급 화상 회의를 진행해 왔다. 당시 그로스만 연구원은 차관급 회의에 참석한 미국·중국·호주·인도 등 쿼드 국가들을 '반중 네트워크' 성격이 강한 연합체로 보았고, 한국·베트남·뉴질랜드를 쿼드 플러스 국가로 규정한 후 '반중' 보다는 코로나19 등 글로벌 현안에 대한 협의체로 봤다. 

그러다 쿼드 플러스가 '반중' 성격이 짙은 쿼드의 확대협의체로 언급되기 시작된 건 같은해 8월부터다. 당시 스티븐 비건 미 국무장관이 쿼드+3개국 회의체를 쿼드 플러스로 명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그는 쿼드를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와 같은 다자안보동맹으로 공식 기구화 하겠다는 입장을 피력한 바 있다. 이에 쿼드 플러스가 '아시아판 나토'라는 안보협력체 성격을 띠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외교가 안팎에서 일련의 관측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우리 정부는 차관급 화상 회의는 쿼드 플러스와 무관한 회의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특히 지난해 9월 강경화 당시 외교부 장관은 쿼드와 관련해 "다른 국가의 이익을 자동으로 배제하는 것은 좋은 아이디어가 아니다"라며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하기도 했다.'정의용호' 출범 후에도 사실상 쿼드 플러스 참여에 대한 부정적 기조는 지속되고 있다는 평가다. 정부는 쿼드 플러스가 아직 구체화 되지 않은 협의체라는 데 주목하며 투명성·개방성·포용성·국제규범 준수 등 '4가지 전제 조건'에 부합할 경우 "어떤 협의체와도 협력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실제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1월 출범 이후 쿼드 플러스라는 용어를 한 번도 사용하지 않았다. 아울러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쿼드 플러스라는 용어를 그대로 사용할지, 아니면 쿼드 참여국이 늘어날 경우 새로운 이름으로 출범할지가 결정되지 않았다는 점에 주목한다.

다만 최근 쿼드가 첫 정상회의를 통해 대(對) 중국 견제를 천명한 만큼, 쿼드 플러스와 같은 확대 협의체도 비슷한 기능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제기된다. 그중에서도 중국의 '반(反)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을 돌파할 수 있는 지정학적 위치에 있는 국가들의 참여가 요구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다.

현재 미국은 오키나와와 필리핀을 연결하는 '제1도련선(쿠릴열도~일본~대만~필리핀~말라카 해협)'에 대중 미사일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쿼드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끌고 갈 것은 분명하다"며 "전략적으로 한국 외에도 동남아시아 국가 중 베트남, 필리핀 등으로 확장하려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같은 상황에서 한국·베트남 등을 주축으로 '반중 군사연합'에 대한 미국의 기대감이 커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한국의 경우 사드(THAAD) 보복과 같은 중국의 반발을 우려해 이같은 연합체에서 부정적인 입장이고, 중국과 국경을 맞대고 있는 베트남 또한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당장 중국과의 대립각을 펼치기에는 부담스러워하는 상황이다.

아울러 바이든 행정부가 민주주의와 인권 등 가치를 중심으로 동맹국 규합을 꾀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우리 정부가 참여 요구를 거절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밖에 일각에서는 쿼드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첫 정상회의를 가지고 '반중전선'에 대한 인도가 미온적 태도로 일관하는 등 '역할 분담'이 제대로 정립이 안 돼 있다고 지적한다. 이 때문에 쿼드 플러스와 같은 협의체 확장이 실제 이뤄지는 데까지는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는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지금 쿼드 4개국 간 역할 분담이 잘 안되고 있다"며 "미국은 확대하려 하지만 인도가 중국 견제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 이는 의견 조율이 안돼있다는 것이다. (협의체 확장까지는) 속도가 빠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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