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경기도 파주 접경지역에서 바라본 개성공단 일대. 2021.2.9/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북한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국경을 철저하게 봉쇄하면서 국내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지원도 막혀있는 것으로 드러났다.12일 통일부에 따르면 2021년 통일부가 대북 인도적 지원 반출을 승인한 건수는 이날 기준 0건으로 집계됐다. 아울러 반출 물자가 북측으로 도달한 사례도 0건으로 나타났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에 "코로나19 상황으로 북중 국경 봉쇄로 물류·물자 이동이 어려워짐에 따라 전반적으로 물자전달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철저한 국경봉쇄 전까지 북한 어린이, 여성 등 북한 취약계층은 물론 의약품 등 인도적 물자의 반출을 지속적으로 승인해 왔다. 이인영 통일부 장관이 취임한 지난해 7월27일 이후에도 보건의료 지원 분야만 8차례에 걸쳐 29억7000만원 규모가 승인됐다.

하지만 지난해 9월 서해상 우리국민 피격 사건 이후 반출 승인은 한 사례는 없었다.이는 지난해 8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는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외부 물자나 도움을 받지 않겠다는 기조를 밝힌 것과도 맞물려 있다. 김 총비서는 지난해 8월 13일 당 정치국회의를 열고 "세계적인 악성 비루스 전파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 현실은 큰물(홍수) 피해와 관련한 그 어떤 외부적 지원도 허용하지 말며 국경을 더욱 철통같이 닫아 매고 방역사업을 엄격히 진행할 것을 요구한다"고 지시했다.

남북 당국 차원에 민간단체 간 활발한 교류가 이뤄진다면 전반적인 남북관계 개선을 촉진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이 때문에 경색된 남북관계 속에서도 민간단체의 인도적 대북 지원은 꾸준히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정부도 여전히 북한과의 인도적 협력은 지속돼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통일부는 코로나19로 인한 국경상황, 북한의 인도적 상황, 민간단체의 요청 등 여러 가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남북교류협력법 기준으로 대북 승인을 결정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대북 지원을 수행하는 한 민간단체 관계자는 "국경봉쇄가 풀리고 있지 않아 현재 어떠한 대북 인도적 지원도 어려운 상황"이라면서 "일부 제한적 반출이라도 가능할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아직까지 확실하게 결정된 건 아무것도 없어 하루빨리 국경 봉쇄가 완화돼 지원이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북한은 이날도 코로나19에 방역 선전에 집중하는 모습이다. 이날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오늘의 비상방역전에서는 계절에 관계없이 자만과 방심, 해이와 방관이 최대의 적"이라며 "비상방역사업의 장기화가 초래할 수 있는 만성화와 완만성을 더욱 철저히 극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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