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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쿼드플러스 참여 고심 중"…남북관계 개선 지렛대?

황지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 소속 시립대 교수, 미 정치매체 기고문

(서울=뉴스1) 최서윤 기자 | 2021-03-09 15:19 송고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법무부ㆍ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3.8/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문재인 정부가 미국의 대중 안보전략인 '쿼드 플러스' 참여를 고심 중이라고 황지환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소속 서울시립대 교수가 밝혔다.

쿼드는 미국이 중국을 겨냥해 일본·인도·호주와 결성한 안보협의체로, 미국의 '자유롭고 개방된 아시아·태평양 전략'의 핵심 메커니즘이기도 하다. 쿼드 플러스는 한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의 쿼드 참여를 도모한다는 의미로, 그간 한국정부는 쿼드 플러스 참여에 모호한 입장을 취해왔다.

김정은(왼) 북한 노동당 총비서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황 교수는 8일(현지시간) 미 정치전문매체 '더힐'에 실린 '서울은 바이든의 대북 접근에서 희망을 본다' 제하 기고문에서 이 같은 의견을 피력했다. 기고문은 라몬 파체코 파르도 런던 킹스컬리지 국제관계학 교수도 공동 저술했다.

황 교수 측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한 지 6주 밖에 되지 않았지만 한국은 이미 축하하고 있다"며 "한미 동맹의 역학이 획기적으로 개선되고, 미국이 현실적인 대북 정책을 펼 것이라 기대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국과 협력하고 외교와 다자주의 활용에 초점을 맞춘 것을 한국이 환영한다는 것이다.  

황 교수 측은 "2022년 3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임기가 1년 남은 문 대통령의 외교적 우선 과제는 남북관계 개선"이라며 "문 대통령은 지속가능한 남북관계 기반을 닦는 것을 자신의 의무로 여긴다"고 했다.

이를 위해 대북제재 완화가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황 교수 측은 "제재 완화가 이뤄져야 남북간 대규모 경제협력사업도 진행될 수 있다"며 "경제개발은 북한이 원하는 것"이라고 했다. 북한이 남측으로부터 원조를 받는 것은 우선시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해왔다고도 짚었다.

황 교수 측은 "제재 완화의 키는 미국이 쥐고 있다"며 "바이든 정부는 북한의 비핵화를 궁극적인 목표로 두고 있다"고 했다.

황 교수 측은 "그러나 미국 정부는 보다 현실적인 대북 접근법을 취하고 있다"고 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북한과의 핵 협상이 2015년 이란 핵 합의(JCPOA) 모델을 따를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JCPOA는 이란의 핵 활동과 능력을 억제하는 대가로 제재 해제를 맞바꾸는 것이 핵심이다. '핵포기 후 보상'이 아닌 북한이 주장하는 핵포기와 보상이 동시에 이뤄지는 방식과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다. 

바로 이 지점에서 문 정부가 기회를 보고 있다고 황 교수 측은 강조했다.

실제로 미국 내에서는 군축에 보다 집중한 협상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고도 했다. 황 교수 측은 "캐멀라 해리스 부통령은 장기적인 비핵화 목표는 유지하되 단기적으로는 더욱 현실적인 접근을 옹호하고 있다"며 "빅터 차, 로버트 에인혼 등 이전 정부 관료들도 이 같은 중간 합의가 더 현실성 있다는 입장을 취해왔다"고 했다. 

황 교수 측은 "한국정부는 바이든 정부의 대북정책 검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한국은 미국정부가 국내 문제와 외교 우선순위에 천착해 북핵문제가 밀리길 원치 않으며, 오바마 정부 시기 대북 정책인 '전략적 인내 2.0'을 채택해 북한이 추가 핵 개발에 나설까 우려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문 정부는 한미동맹의 의지를 보여주기 위해 '쿼드 플러스' 참여까지 고심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간접적으로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자 한다"고 했다.

황 교수 측은 "트럼프 시기 한국이 반중 쿼드에 참여할 인센티브는 없었다"며 "바이든 정부는 쿼드를 같은 뜻을 도모하는 국가 그룹으로 바꾸고자 하고, 문 정부는 쿼드 플러스 참여를 통해 미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고 한국의 외교정책 목표(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지지를 얻을 수단으로 본다"고 했다.

끝으로 황 교수 측은 "궁극적으로 외교와 협상은 북핵을 다룰 유일한 현실적인 방법"이라며 "갑작스런 제재 철회가 아니라 실무급 협의와 점진적인 접근을 통한 지속가능한 외교적 개입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바이든 정부는 이 길을 걸어나갈 것이란 희망을 한국정부에 주고 있다"며 글을 맺었다.


sab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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