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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중국의 경제 정책이 정반대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다. 미국은 대대적인 경기 부양에 나서고 있는데 비해 중국은 경기 억제에 나서고 있다.

지난 6일 미국 상원은 1조9000억 달러 규모의 경기부양안을 통과시켰다. 상원이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킴에 따라 하원은 오는 9일(현지시간) 회의를 열고 경기부양안을 통과시킬 예정이다. 하원은 민주당이 장악하고 있어 통과가 무난할 전망이다.추가부양도 가능하다. 재닛 옐런 재무장관이 "경기를 부양함에 있어 망설임이 없어야 한다"고 말한 것은 물론,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당분간 금리를 올릴 생각이 없다"고 밝혔다.

코로나19 발발 1년, 미국은 지금도 경기 부양 모드에 있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은 정반대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 5일 전인대 업무보고에서 올해 성장 목표치로 6%를 제시했다.

리커창 중국 총리가 5일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개막식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세계의 언론들은 보수적 또는 겸손한 목표라고 평가했다. 미국의 월스트리트저널은 매우 겸손한 목표치라는 표현을 썼고, 블룸버그는 매우 보수적으로 목표치를 설정했다고 평가했다.

세계적 기관들이 모두 8% 이상의 성장을 예상하고 있기 때문이다. 일본의 노무라 증권은 9%로, 국제통화기금(IMF)은 8.1%로 각각 잡았다.

그런데 중국 정부는 이보다 훨씬 낮은 6%를 목표치로 설정했다. 이는 인플레이션(물가상승)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최근 미국에서 국채수익률(금리)이 급등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과도한 통화 완화조치로 인플레이션 조짐이 감지되고 있다. 이 같은 상황에서 중국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경제를 운영해, 인플레이션 함정을 사전에 피해가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중국은 코로나 발생 1년을 맞아 벌써 ‘출구 전략’을 준비하고 있는 것이다.

중국이 이같이 보수적인 정책을 구사하는 것은 2008년 미국발 전세계 금융위기를 반면교사로 삼고 있기 때문이다.

당시 리만 브러더스발 금융위기는 전세계를 강타했다. 중국은 피해가 상대적으로 적었다. 그런 중국은 금융완화 정책을 폄으로써 미국이 위기에서 빨리 회복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물론 세계경제의 성장 동력을 자임했다.

중국의 도움으로 미국은 비교적 빨리 금융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여기까지는 좋았다. 그러나 당시 금융완화 정책의 부작용으로 증시 버블이 발생하는 등 중국은 상당 기간 후유증을 겪어야 했다.

중국이 최근 보수적인 경제정책을 운용하는 것은 또다시 이 같은 우를 범하지 않기 위함으로 풀이된다.

이에 비해 미국은 경기부양에 집중하고 있다. 향후 어떤 부작용이 발생할지 생각할 여력이 없는 듯하다.

초저금리 정책으로 미국의 증시는 버블이 잔뜩 끼어 있다. 테슬라가 대표적이다. 

서울 청담동의 테슬라 매장. 2020.9.22/뉴스1 © News1 허경 기자

    
테슬라는 지난해 창사 이래 첫 연간 흑자를 냈다. 그런데 전기차를 팔아서가 아니라 ‘규제 크레딧’을 팔아서다.

규제 크레딧은 배기가스 배출이 적은 기업이 정부가 정한 배기가스 배출량을 넘어선 기업에 자사 여유분을 판매해 얻은 수익을 말한다.

테슬라는 이 정책 덕에 지난 5년 동안 33억 달러를 벌어들였다. 2020년에만 16억 달러를 벌었다. 지난해 테슬라의 순익은 7억2100만 달러였다. 규제 크레딧 수입이 없었다면 테슬라는 지난해에도 순손실을 기록했을 것이다. 그런 업체의 주가가 최근 조정을 받고 있지만 연일 치솟고 있다.

이뿐 아니라 비트코인 등 암호화폐(가상화폐) 시장에도 거품이 잔뜩 끼어 있다. 비트코인은 각국의 중앙은행이 디지털 화폐를 공식 발행하면 흔적도 없이 사라질 자산이다. 그런 비트코인이 5만 달러를 상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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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동성 파티를 즐길 때는 좋다. 그러나 파티가 끝나면 이른바 ‘행오버’(hangover, 숙취)에 시달릴 수밖에 없다.

중국은 미국에 비해 버블이 덜하다. 따라서 파티의 강도도 약하다. 대신 숙취현상도 덜할 터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미중의 경제격차는 더욱 줄어들 가능성이 커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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