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조 바이든 행정부가 인도·태평양 지역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 억지를 위한 '중거리 미사일망' 구축에 속도를 낼 전망이다. 미중 패권경쟁이 더욱 심화되는 가운데 미국으로서는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군사적 열세를 만회하는 방안을 고심 중에 있다. 

예를 들면 중국은 현재 1250기 이상의 중거리 미사일을 지상에 배치에 역내 미 군사력의 접근을 원천차단하고 있다. 반면 미군은 이 지역에 중거리 미사일이 하나도 없는 실정이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미국이 오키나와와 필리핀을 연결하는 '제1 도련선(쿠릴열도~일본~대만~필리핀~말라카 해엽)' 인근 지역 뿐아니라 일본과 한국에서도 '중거리 미사일망'을 구축할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제2의 사드사태' 우려가 나온다.

일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지난 5일 미국이 주일미군 기지가 있는 오키나와에서 필리핀으로 이어지는 '제1열도선'에 대중 미사일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다. 

이를 위해 미군 인도·태평양사령부는 2022 회계연도(2021년 10월~2022년 9월)부터 6년간 273억달러(약 30조9000억원)의 예산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이달 초 미 의회에 예산안 요청서를 제출한 상태다.요청서에는 "대중 억제를 위한 군사 능력 확충에 자원을 집중할 것"을 강조하는 내용과 함께 "(중국이) '선제공격은 타격이 크고 실패'라는 판단이 들도록 할 것"이라는 목표가 담겨있다.

과거 해군 전력이 미군보다 열세한 중국은 일찌감치 '반(反)접근/지역거부'(A2/AD) 전략을 펼쳐왔다. 이는 해상력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 함선 외에 대함 미사일을 집중 배치해 '제1도련선'내 미군의 접근을 원천 차단하는 구상이었다.

문제는 중국의 미사일 기술이 첨단화되면서 '제1도련선' 너머 제2도련선(오가사와라~괌~파푸아뉴기니 근해)까지 미 전력의 접근이 밀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은 동시에 미국 함대에 대한 공격이 가능한 둥펑-21D, 둥펑-26 등 대함탄도미사일(ASBM) 개발에 매진했다. 미 국방부 추산에 따르면 중국은 현재 1250기 이상의 지상 배치 중거리 미사일을 보유하고 있다.

반면 미국은 단 한기도 없는 상태다. 1987년 구소련과 체결했던 중거리핵전력(INF) 조약에 발이 묶였기 때문. 이 조약은 사거리 500~5500㎞ 지상 배치 미사일 개발을 금지하고 있다.

단 미국은 트럼프 행정부 때인 지난 2019년 INF를 탈퇴 하며 중거리 탄도미사일 개발에서 자유로워졌다. 당시 미국에서는 중거리 미사일을 일본에 배치하는 방안이 거론되기도 했다.

특히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초점을 맞추는 바이든 대통령도 전임자의 INF 탈퇴 결정은 그대로 계승했다는 사실은 향후 미국이 대중 미사일망 구축에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점쳐지는 부분이다.

일각에서는 한국에 대한 '중거리 미사일 네트워크' 참여 요구가 있을 수 있다는 관측을 내놓는다. 오는 17일 방한하는 미국의 외교·국방 수장들이 '청구서'를 내밀 수도 있다는 주장도 있다.

단 전문가의 의견은 달랐다. 미국이 한국에 중거리 미사일을 배치하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판단을 이미 세웠을 것이라고 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중국 본토가 사정권에 들어오는 만큼, 중국의 반발과 우리 국민의 반미정서를 고려해야 하기 때문에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미국은 대신 주한미군이 전술지대지 미사일인 '에이태킴스'(ATACMS)의 (기존 최대 사거리 300㎞) 성능을 개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를 통해 대체하려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일부에서는 문재인 정부 들어 한미 미사일 지침 개정을 통해 탄도미사일의 탄두 중량은 무제한으로, 사거리는 800㎞까지 개발할 수 있게 되며 '자위력'을 갖출 상황이 된 만큼, 미국이 우리 정부를 설득할 요소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내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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