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실시된 지난해 12월3일 오전 수험장이 마련된 부산 동구 경남여자여고에 도착한 수험생들이 수험장으로 향하고 있다. 2020.12.3/뉴스1 © News1 여주연 기자

전문가들은 이미 수년 전부터 학령 인구 감소로 인한 지역대학 정원 미달 사태가 예견된 일이었다고 말한다.

올해부터 3~4년 간 정원 미달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정부가 수도권 대학을 포함한 정원 감축에 집중하고 궁지에 몰린 대학들의 출구 전략도 필요하다고 조언한다.6일 한국대학교육협의회가 통계청에 정보공개 청구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올해 만 18세 학령인구는 47만6000명으로 대학 입학정원인 49만2000명보다 1만6000명 적었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대학 입학정원의 변화가 없다면 정원 미달 사태는 최소 3~4년간 지속될 전망이다.

2022년 47만3000명, 2023년 47만9000명, 2023년 43만명 등 만 18세 학령 인구는 꾸준히 줄어들 예정이기 때문이다.특히 직격탄을 맞은 전문대학은 초비상 상태다. 부산의 경우 일부 전문대학 등록률이 60~70%에 그치며 미충원 인원이 600~800명 발생하기도 했다.

한 전문대학 관계자는 "모집 대상을 부산과 경남에 국한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등 전략을 다양하게 세웠지만 미달을 피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임은희 대학교육연구소 연구원은 "올해부터 대학 입학 정원보다 고3 학생들 숫자가 적어지면서 큰 사회문제로 대두됐을 뿐 예전부터 학령인구가 계속해서 줄고 있었다"며 "지역 대학들도 제대로 대비를 못했고 정부도 발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결과다"라고 말했다.

이어 "수도권 대학을 포함해서 전국 대학들의 정원 줄이기가 필요하다"며 "수도권 대학들도 지금 당장이야 학생 충원에 문제가 없지만 교육여건 자체는 열악한 곳이 많기 때문에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정부가 유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러면서 "대학들이 학생 수를 줄이기 어려운 이유는 재정 문제랑 직결되기 때문"이라며 "정부가 재정 지원을 확대해서 교육의 질을 개선하는 등 공공성 부문을 강화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지자체-대학 협력기반 지역혁신 사업 제1차 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2021.3.5/뉴스1 © News1 송원영 기자

한 전문대 관계자는 "학교운영이 어려워질 경우 어느 정도의 보상이나 지원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사학은 모든 걸 포기하고 나아가야 하는 상황이다"라며 "퇴출경로를 만들지 않고 대학에 사람이 없는 문제를 논하는 것은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소한의 금액이라도 정부가 보장을 해주는 제도가 필요해 보인다"며 "부실한 상황에서 대학 운영을 이어가게 되면 피해를 보는 건 학생"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폐교하는 대학의 부지나 건물 등을 정부나 지자체가 공원이나 체육시설로 재활용하는 방안 등도 고려해볼 수 있다"고 강조했다.

교육부도 지난달 28일 제2차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지원 기본계획(2021~2025)을 발표했다.

대학과 지역의 동반 성장을 강조하며 지역인재 유출 및 학령인구 감소에 대응하는 방안이 담겼다.

우선 교육부는 지방대학을 △재정지원 선정대학 △재정지원 미선정 대학 △재정지원 제한대학 등 3가지로 구분해 관리한다.

재정지원 대학에는 정원 감축을 유도한다. 재정지원 미선정 대학은 산학협력 등 특수목적 사업에는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폐교 위기에 몰린 대학의 경우 지자체 지원을 유도하고 지역사회에서 필요한 공간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재정지원 제한대학과 임금체불 등 재정여건이 위험한 한계대학에는 단계별 시정조치 등을 통해 폐교 절차를 밟는다. 폐교되는 대학의 교직원 보호를 위해서는 신속한 청산 체계 구축 등을 담은 사립학교법 개정을 올해 추진할 계획이다.


sjpar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