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왼)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 News1 최수아 디자이너

미국 정부와 의회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강화하기 위해 2022 회계 연도(2021년 10월~2022년 9월)부터 6년간 273억 달러(약 30조9000억원)를 투입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니혼게이자이가 5일 보도했다. 주일미군 기지가 있는 오키나와에서 필리핀을 연결하는 제1 열도선을 따라 미군의 대(對) 중국 미사일망을 구축해 대만과 남중국해 유사 시를 대비하고 동맹국들과의 협력도 모색한다는 취지다.

니혼게이자이에 따르면,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관장하는 미국 인도·태평양 군은 이달 초 이 같은 내용의 요청서를 의회에 제출했다.

2021년 미국 국방수권법에서도 중국을 미국의 가장 큰 위협이자 전력적 경쟁자로 규정하고 인태지역 미군 강화를 위한 '태평양 억제 이니셔티브(PDI)' 기금 설치가 명시돼있다.

이번 요청서는 기금 활용 방안을 구체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바이든 정권 하에서 미군이 추진할 인태 전략의 개요라는 설명이다.  

일본 오키나와현의 주일미군 가데나 공군기자 (NHK 캡처) © News1

일본 방위백서에 따르면 미군은 아태 지역에 약 13만2000명의 병력을 배치하고 있다. 인도태평양 군이 요구한 2022 회계 연도 예산은 46억 달러인데, 이는 이전 회계연도보다 2배 많으며, 미국 정부가 러시아를 겨냥해 투입해온 예산 50억 달러에 버금가는 규모다.

그만큼 대만과 동중국해, 남중국해에서의 중국의 움직임에 대한 경계가 높아지고 있다는 평가다.

일본 내에서는 미군의 대 중국 미사일망 정비가 "일본에 이익이 된다"며 환영하는 입장을 갖고 있다고 니혼게이자이는 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전했다.

다만 아시아 국가들의 경우 미군의 미사일 부대를 수용하는 정도에 따라 중국으로부터 경제 보복을 받을 위험이 있어 대 중국 포위망이 실현되기까지는 과제가 많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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