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희준 © 뉴스1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100억원대 땅투기가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다. 대상토지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광명·시흥지구라는 점 외에도 전문 투기꾼처럼 보상을 더 받기 위해 촘촘히 식재를 한 것, 15명의 직원들이 계획적으로 58억원의 대출을 받은 것이 드러나서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례적으로 의혹이 제기된 지 하루 만에 땅투기 조사를 지시했다. 3기 신도시를 포함해 8곳의 대상지, 국토교통부 및 공기업 직원들 모두 조사 대상에 올랐다. 당분간 갈길 바쁜 2·4 공급대책도 땅투기 의혹에 발목이 잡혔다. 깨져버린 정책 신뢰도는 물론, 행정적 손실까지 어마하다. 

LH도 직원들의 사전투기 의혹에 대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했다. 사과문엔 "부동산 시장 불안으로 힘든 국민께 희망을 드려야 할 공공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공직자로서의 본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통감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속내를 보장하는 익명 게시판 속 생각은 다른 모양이다.

직장인 전용 소셜미디어 블라인드에서 LH 직원임을 인증한 A씨는 "LH 직원들이라고 부동산 투자하지 말라는 법 있느냐"며 "내부정보를 활용해 부정하게 투기한 것인지, 본인이 공부한 것을 토대로 부동산 투자를 한 것인지는 법원이나 검찰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생각한다"고 적었다.

또 다른 직원 B씨는 "요즘 영끌하면서 부동산에 몰리는 판국에 LH 1만명이 넘는 직원 중 광명에 땅 사둔 사람들이 이번에 얻어걸렸을 수도 있지 않느냐"며 두둔했다. 사실상 100억원대 투기 자체를 감싸는 것 아닌가하는 의구심이 든다. 민간업체와 공기업은 엄연한 차이가 있다. 특히 공기업 직원은 국민이 국가에게 위임한 권한과 책임을 나눠 가지게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국민 사과 뒤 익명의 떳떳함이 염치를 잊은 일부 LH 직원의 본모습인 듯하다. 속마음이 이렇다면, 오늘날 광명·시흥지구의 투기는 절대 우연이 아니다.

실제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은 과거에도 있었다. 지난 2002년에는 LH 전신인 토지공사 직원 18명이 용인 죽전지구 토지 90건을 70억원에 매입한 경황이 드러났다. 2006년 7월에는 토공 직원들의 아파트 분양권 사건도 터졌다. 토공 직원 9명이 2003년 8월 지정된 파주 교하신도시내 딱지 47개를 무더기로 사들인 사건이다.

그러나 당시 토공측은 해당 직원들에 대해서는 감봉·견책·경고 등 솜방망이 처벌을 내리는 것으로 징계를 마무리지었다.

처벌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사례들이 쌓이면서 '도덕 불감증'을 키운 것이다. 이번에야 말로 정부합동조사단이 투기 의혹에 나선만큼 국토교통부와 LH는 제식구 감싸기가 아니라 응당한 처벌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제도를 손보고, 일벌백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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