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일부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지역(시흥시 과림동)의 토지거래 건수가 정부의 부동산대책 발표 전에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1.3.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전·현직 직원들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 관련해 "재발 방지를 위해 공직자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취득에 대해서는 처벌을 대폭 강화하도록 관련법을 신속하게 개정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투기 의혹이 사실로 밝혀지면, 법이 허용하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가장 강력하게 처벌할 것을 정부에 요구한다"며 "대통령 지시대로, 정부가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엄정한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니 그 결과를 예의주시하겠다"고 이같이 밝혔다.아울러 '민주당 소속 경기 시흥시 시의원 투기 연루 여부'에 대해서는 "당 윤리감찰단이 철저히 조사하도록 지시했다"며 "그 조사 결과에 따라 국민께서 납득하실 수 있는 엄정하고 단호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이번 사태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며 정부에게 엄정한 대처를 촉구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투기 범죄"로 규정하고 고강도 비판을 했다. 그러면서 "투기·부패·조직적 은폐 등이 있다면 한 점 의혹 없이 밝히고 일벌백계해야 한다. 공직자 부동산 투기는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당 차원 추가 조치도 예고했다. 그는 "법적 처벌과 함께 투기 이익을 환수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공직자윤리법을 개정해 LH와 같은 공기업의 개발 담당 부서 직원들의 재산등록 대상에 포함해 상시감독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예고했다.

홍익표 정책위의장도 이날 회의에서 "투기 의혹에 매우 강하게 유감을 표시한다. 정부의 엄정 대응을 주문한다"며 "이번 투기 의혹은 정부의 부동산 근절 대책에 반하는 행위임은 물론 공기업 직원으로 심각한 도덕적 해이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진상 철저히 조사하고 사실로 드러나면 엄정 조치를 통해 공공기관 기강 확립에 만전 기해야 한다. 국회도 이러한 상황 추이와 조사 결과를 보면서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광재 의원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참으로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 이는 공공기관이 스스로의 신뢰를 저버린 행위다. 두 번 다시 발생하지 말아야 하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엄정한 조사를 통해서 위법 사항을 명명백백히 밝혀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일부 공공기관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은 현장에서 묵묵히 맡은 바 책임을 다하는 모든 공공기관 임직원들의 사기를 꺾는 일"이라며 " 나아가 국민들의 기대와 희망에 대한 커다란 배신"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엄정한 조사와 함께 사실을 밝혀내고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위법사항이 있다면 일벌백계로 처벌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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