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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연속 벚꽃추경에 나랏빚 966조…재정건전성 경고등

[2021 추경]15조 중 적자국채 9.9조…국가채무 119조원 순증
추경 거듭 편성 가능성에 올해 내 나라빚 1000조원 우려도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한종수 기자, 권혁준 기자, 김혜지 기자 | 2021-03-02 11:00 송고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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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10조원에 달하는 국채를 발행해 코로나19 재난지원금용 추가경정예산을 내놓으면서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난해에 이어 1분기 추경이 연속 단행되니 재정건전성 지표는 악화일로를 걷고 있고, 4차까지 간 작년처럼 추경이 거듭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만큼 900조원대 후반인 국가채무는 올해 안에 '1000조원 시대'로 진입할 것이라는 우려다.

정부가 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1년도 추경안'에 따르면 이번 추경 규모는 15조원으로, 이 중 약 66%인 9조9000억원을 적자국채로 조달한다.

국가채무는 이번 국채 발행으로 본예산 대비 9조9000억원이 증가한 965조9000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기준 국가채무(846조9000억원)와 비교하면 119조원 늘어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지난해 43.9%에서 올해 본예산 기준 47.3%까지 치솟았고, 이번 10조원에 육박하는 국채 발행을 통한 추경으로 0.9%포인트 더 올라 48.2%에 이르게 됐다.

정부의 재정건전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지표인 통합재정수지는 89조6000억원 적자로 본예산 대비 적자폭이 14조2000억원 확대, 관리재정수지도 126조원 적자로 본예산 대비 적자폭이 13조5000억원 확대된다.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서 기존 예산사업 중 필수적이지 않은 부분을 쳐내는 지출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고 10조원 가까이 국채를 발행하게 된 점은 국회에서 추경 심의 과정에서 쟁점이 될 수 있다.

안도걸 기재부 예산실장은 이에 대해 "연초라 올해 본예산을 최대한 제대로 집행하는데 역점을 두고 있다"면서 "올해 중반기 정도 돼야 집행이 부진한 사업도 나타나고, 미흡한 사업도 나타나니 그때 지출구조조정 여지를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신 이번 추경 편성 과정에 가용재원을 최대한 활용했다.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등 세계잉여금 2조6000억원, 한국은행 잉여금 8000억원, 기금여유재원 1조7000억원 등 총 5조1000억원 등이다.

정부가 1분기 추경을 편성한 사례는 1990년 이후 지금까지 4차례다.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때인 1998년(1조4000억원·감액 추경), 1999년(8000억원), 글로벌 금융위기 때인 2009년(28조4000억원), 2020년(11조7000억원) 뿐이다.

외환위기 이후 처음인 2년 연속 1분기 추경 편성에 재정 건전성 악화는 불가피하다. 예컨대 지난해 추경은 봄의 첫자락인 3월17일을 시작으로 모두 4차례 편성됐다. 이 과정에서 국채 발행은 40조원을 넘었다.

방역 당국은 최근 개시된 백신 접종에도 당분간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향후 추경이 거듭 편성될 가능성은 매우 큰 상태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올해 안에 나랏빚이 1000조원을 넘어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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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it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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