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도 아닌데…서울시장 선거에 '매머드급' 공약경쟁

코로나19·부동산 해결에 집중…재원 막대한 규모로 필요
재정 소요 명확지 않은데도 "나는 가능하다"고만

(서울=뉴스1) 유새슬 기자, 이준성 기자, 정윤미 기자 | 2021-02-28 06:04 송고 | 2021-02-28 09:14 최종수정

여야 서울시장 예비후보들이 최종후보 결정을 앞두고 각자의 주력 공약을 앞다퉈 강조하며 시민들의 표심을 공략하고 있다.

부동산 문제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기 침체가 서울시 당면 현안인 만큼 공약은 주로 부동산 정책과 일자리·사회서비스 등 막대한 재원을 필요로 하는 분야에 집중됐다.

하지만 공약 내용에 비해 예상되는 재정 소요나 재원 마련 방안은 상대적으로 덜 강조되거나 제대로 제시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1년 남짓 짧은 임기의 지방자치단체장을 뽑는 선거인데 전국 단위의 국책사업 규모에 해당하는 공약이 나오고 있다는 점에서 현실성에 의문을 더한다.

예비후보들은 경선 과정에서 서로의 공약에 대해 이 같은 문제를 지적하면서도 정작 자신이 내세운 공약은 대부분 '가능하다'는 주장으로 일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유력 주자인 박영선 예비후보는 △코로나19로 어려운 상인에 무이자로 5000만원 즉시 대출 △창업 지원을 위한 1조원 규모의 '서울시 대전환 펀드' 조성 △공공주택 30만호 공급 등을 공약했다.

실현 가능성에 가장 크게 의문이 제기되는 건 공공주택 30만호 공급 공약이다. 박 후보 캠프 관계자는 재정 소요나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해 "추후 발표할 예정"이라고 했다.

경쟁자인 우상호 민주당 예비후보는 지난 25일 박 예비후보와의 토론회에서 "서울시 검토 보고서를 보면 강북의 대규모 공공주택 단지를 다 개발해도 3000세대가 나온다고 한다. 용적률을 올려도 30만호는 매우 어려워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에 박 예비후보는 "도심 용적률을 높이면 서울에 부지가 많다"고 해명했다.

우 예비후보는 △공공주택 16만호 공급 △서울 지하철 1호선 지상구간 지하화 △소상공인 긴급 금융지원 등을 주요 공약으로 발표했다.

그는 "16만호 건설에 6조원이 든다"고 재정 추계를 밝혔다. 이어 재원마련 방안으로 "1만 가구를 6억원에 분양해도 건설비가 다 나온다"며 "나머지 6만호는 전세를 주니 보증금도 들어온다. 남는 돈으로 철도를 지하화하고 그 위에 공공주택을 짓겠다"고 했다.

지하철 1호선 지상구간 지하화에 대해서는 총 공사비를 8~9조원으로 잡았다. 지상구간을 지하화한 후 상가를 만들어서 재원을 마련하는 게 우 예비후보 측 설명이다.

소상공인에 2조원 규모의 긴급 금융지원을 하겠다는 공약도 있다. 소상공인에게 지급되는 지원금 규모를 늘려서 최대 1억원까지 주겠다는 내용이다. 우 예비후보는 "서울시가 이미 하고 있는 것에서 지원폭을 늘리는 방식"이라고 말했다.

공약의 규모가 크기는 야권 후보들도 마찬가지다. 국민의힘 최종후보로 가장 유력한 오세훈·나경원 예비후보가 각각 안심소득과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출 정책을 공약하고 나섰다.

오 예비후보는 선별적 기본소득 모델인 '안심소득'을 공약하고 있다. 모든 시민에 보편적으로 기본소득을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중위소득 100% 이하 시민에게만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오 예비후보는 자신의 안심소득 공약에 대해 "기존의 복지정책을 한 가지로 통일하기 때문에 재원이 많이 들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나 예비후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에 1인당 최대 5000만원을 1% 이자율로 빌려주는 '숨통트임론'(숨트론)을 내걸었다. 재원은 6조원으로 추산했다.

오 예비후보는 후보 토론회에서 나 예비후보에게 "재원 마련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집중적으로 묻고 있다. 이에 나 예비후보는 "나라면 기획재정부장관에 무릎을 꿇어서라도 서울시민을 위해서라면 받아오겠다"고 말했다. 재원마련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사실상 없는 셈이다.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는 손주를 돌보는 조부모에게 매달 '손주 수당'을 최대 40만원까지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어르신 돌봄을 위한 실버케어센터를 시립으로 100% 확충하겠다고 했다. 재원은 5년간 1500억원이 예상된다는 게 안 후보 측 추계다. 이밖에 민간 주도로 5년 동안 74만6000호의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이 같은 대규모 공약 행진에 관해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공약을 현실적으로 제시하는 '정책선거'는 원래 찾기 어려웠다. 이번 선거만의 문제는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재원조달 방법이 불분명하다는 것보다, 국책사업급 공약이 지방선거에 등장했다는 것이 특이점"이라며 "도저히 지방선거에서 나올 수 없는 얘기들이 나온다는 특징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공약은 원래 실현 가능성을 따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일종의 '정책 비전 제시'의 성격도 갖는다"며 "재원 마련 방안은 공약을 지킨다는 전제하에 말하는 것인데, 공약 이행률은 대선에서도 30%가 채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kays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