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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청' 속도조절 없다는 與특위…영장청구권 등 내용은 '수위조절'

"이미 속도 조절 많이 했다"…예정대로 '3월 발의 6월 내 처리'
강경파 "영장청구권·법무부 소속 쟁점 많이 양보해"

(서울=뉴스1) 정연주 기자 | 2021-02-25 17:51 송고
윤호중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윤호중 위원장이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위 4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1.1.12/뉴스1 © News1 신웅수 기자

청와대발 검찰개혁 속도조절론 논란에 휩싸인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는 25일 내달 초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립법안 발의 계획을 밝히며 예정대로 검찰 수사-기소 완전 분리를 추진할 방침을 재확인했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을 놓고는 수사청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는 등 일부 전향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검찰개혁특위는 이날 비공개 회의 후 갑작스럽게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논의 사항을 밝혔다. 특위 대변인인 오기형 의원은 "다음 주 또는 당내 의견 절차를 거쳐서 법안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형배 의원은 속도조절론에 대한 질문에 "그런 말이 나온 적도 없고, 있지도 않은 말"이라며 "속도를 냈어야 속도 조절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3월 초에 법안 발의를 마치고 논의를 거쳐 6월에 법안을 처리한다는 것만으로 충분히 속도조절을 고려했다는 얘기다.

복수의 의원들은 문 대통령의 발언이 한 달 전인 당시(1월 29일)의 특위 상황을 고려한 것으로, 지금 특위의 상황과는 많이 다르다는 설명도 곁들였다.

특위 소속 황운하 의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1월 29일 당시는 여당에서 특히 검찰개혁특위에서 논의가 2월 또는 3월에 입법을 완료하는 식으로 급박하게 돌아가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다만 법안 발의를 당론으로 할 것이냐는 질문엔 오 의원은 "특위가 주도해서 발의할 것"이라고 답한 반면, 민 의원은 "필요하면 (당론으로)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3월 초 발의할 수사청 법안의 내용을 놓고는 아직 막판 조율이 진행 중이다. 특위 내부에선 수사청에 '영장청구권'을 부여하는 것은 어렵다는 의견이 우세한 반면 일부에선 영장청구권도 부여해야 한다는 강경 주장을 내놓고 있다.

특위 소속 의원은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영장청구권을 수사청에 두긴 어렵고, 또한 수사청은 법무부 소속으로 둬야 한다'는 것이 온건파의 주장이다. 현재 온건파가 우세해 그들의 의견이 법안에 많이 반영돼 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 매듭을 지었다고 할 단계는 아니지만, 검찰의 영장청구권은 건들지 않는 것으로 특위의 의견이 모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는 강경파의 입장이나 많이 양보했다. 다만 '수사-기소 분리' 취지를 살리기 위해 영장청구권을 수사청에 부여하고 법무부 소속으로 둬서는 안 된다는 주장은 여전히 많다"고 전했다. 

특위 내 강경파와 온건파는 논의 초기부터 수사청의 법무부 소속 여부와 영장청구권 부여를 놓고 갈렸다. 다만 지난 1월 검경수사권 조정과 맞물려 있어 입법에 대한 반발이 커질 수 있는 데다 영장청구권을 수사청에 두려면 개정해야 하는 법안이 방대하다는 현실적인 판단도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황운하 의원은 "온건론을 받아들여서 법무부로 가는 것이 불가피하지 않냐는 것이 다수 의견으로 정리됐다"며 "영장청구권도 수사청이 아니라 검찰에 남겨두는 방향으로 내용도 온건론이 많이 담겨져 있다"고 말했다. 

이렇듯 발의 목표 시기가 임박하면서 온건파의 주장으로 의견이 모이는 모습이나 강경파와 온건파가 전하는 특위 분위기의 온도 차는 뚜렷하다.

앞선 의원은 "영장청구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았다"고 전했다. 다만 지난 23일 온건파 의원은 "영장청구권 부여는 한 의원만 유독 주장을 해오고 있다. 특위 차원에서는 이미 더 논의하지 않기로 했다. 누가 이미 끝난 얘기를 하고 다니는지 모르겠다"며 선을 그었다. 같은 날 강경파 의원은 "논의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며 저마다 결이 다른 주장을 했다. 

당 지도부는 특위가 주도권을 쥔 수사청 설립 입법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이 속도조절을 주문했다는 설에 휩싸이는 등 혼선이 표출되자, '특위를 통한 단일한 목소리'를 내는 것에 방점을 찍었다.

한 최고위원은 "법안은 거의 마련됐다. 특위 내 이견 표출은 논의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윤호중 위원장과 박주민 수사-기소분리 태스크포스(TF) 단장이 지도부와 의견 조율을 마치는 대로 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jyj@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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