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이 3일(현지시간) 테헤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해 발언을 하고 있다. © AFP=뉴스1 © News1 우동명 기자

한국 내 이란 '동결자금(약 7조6000억원)' 일부 해제와 관련해 이란측에선 완전히 해결됐다고 밝혔지만, 미국이 승인을 내줄지는 아직 미지수다. 미국과 이란 모두 이 사안을 협상 지렛대로 활용하면서 이란 핵협상(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이 다시 궤도에 올라야 동결자금 해제가 가능할 거란 분석이 나온다.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지난 23일 한국과의 자금 동결 해제 합의를 언급하며 "경제 전쟁 승리의 조짐"이라고 자평했다. 앞서, 이란 중앙은행(CBI)이 전날인 22일 성명을 내고 돌나세르 헴마티 CBI 총재가 테헤란 주재 한국 대사관에서 유정현 주이란 한국대사와 회동하고 한국 내 동결돼 있는 자금 일부를 해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히면서다.다만, 이는 미국의 대 이란 봉쇄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극복하고 돌파구를 마련했다는 대내용 메시지란 분석이 나온다.

이란과 한국은 기본적인 동결자금 해제 합의에는 동의했지만, 이를 위해선 미국 등 유관국과의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다. 외교부는 "이란이 우리가 제시한 방안에 동의 의사를 표명하는 등 기본적인 의견접근이 있었다"면서도 "실제 동결자금의 해제는 미국 등 유관국과의 협의를 통해 이루어져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 국무부도 동결 자금 해제문제가 아직 완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점을 강조했다. 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24일 "한국 정부는 이란을 상대로 동결자금을 해제하지 않았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면서 "한국은 한국 내 동결 자금은 오직 미국과의 협의 후에 해제될 것을 분명히했다"고 전했다.

아랍에미리트(UAE)로 향하던 한국 국적 유조선이 걸프만에 오염물질을 배출한 혐의로 이란 해군에 적발돼 억류됐다. 사진은 4일(한국시간)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된 것으로 알려진 한국케미호에 설치된 폐쇄회로(CCTV)에서 촬영 된 모습. 한국케미호 오른쪽에 보이는 선박은 이란 혁명수비대 소속 경비정으로 추정된다. (타이쿤쉬핑 제공) 2021.1.5/뉴스1

이란과 미국이 JCPOA 복귀를 두고 기 싸움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동결자금'을 두고 이란이 이를 협상에 활용 중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동결자금 해제 문제는 금융 절차뿐 아니라 한국 선박 케미호와 선장의 억류해제와 연관 돼 있는 사안이라 국내에서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앞서 이란은 한국 선박과 선원들을 억류해 동결자금 해제를 압박해왔다. 현재 이란은 선원들의 억류 해제는 결정했지만, 선박과 선장의 억류 조치는 유지하고 있다. JCPOA 재협상을 원하는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는 한국의 난처한 입장을 이해하면서도 이란으로부터 원하는 반응을 얻기 위해 동결자금 등 제재문제에서 쉽게 양보하지 않고 있다.

장지향 아산정책연구원 중동연구센터장은 "결국 미국만이 이란 제재를 완화할 수 있다"면서도 "JCPOA를 두고 미국과 이란이 자금동결에서 기 싸움을 벌이는 양상"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만, 현재 이란 자국 내 정치 상황이 JCPOA와 관련해 변수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로하니 대통령과 외교장관 모두 2015년 JCPOA 협상을 이끌어온 대미 온건파인데, 현재 강경파에 밀려 6월 대선에서도 패배할 위기에 처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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